47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54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①

  강점시기 강제동원, 전쟁시기 민간인학살

  ... 도 반인도적 범죄로 명확히 확인된다. 로마협정에 규정된 반인도적 범죄에는 △살인 △말살 △노예화 △강제이주 △심각한 신체의 자유의 박탈 △강간, 성노예화, 강제된 매춘 및 임신, 단종 등이 있다. 물론 로마협정에서도 이들 반인도적 범죄에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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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정부, 일본, 국회, 진상규명, 가해자, 대통령, 위안부, 경찰, 학살, 미국, 국가, 한국, 배제, 진상

• 인권하루소식 (2033호)

  울림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 양지마을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해방감으로 북새통울 이룬 적이 있다. 대부분 부랑인으로 찍혀 노예노동을 감수하던 이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해방의 기쁨을 오래 누리지 못했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 주민등록증(이하 주민증)이 없이는 '국민'으로 되돌아갈 방법이 막막했던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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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02-16

  인권키워드

  제도, 정부, 대통령, 권리, 다큐, 해방

• 인권하루소식 (2027호)

  최정민의 인권이야기

  아... 대한민국!

  ... 건이 발생했다. 우리의 놀라움은 이번 사건이 지난 대명동 화재와 마찬가지로 감금된 상태의 노예매춘과 그것을 묵인해준 경찰과 공무원들에 의해 벌어진 인재였다는 것, 이번에는 어떻게든 여론의 화살을 피해가고자 제대로 된 조사도 벌이지 않은 채 감금은 없었다는 발표를 한 군산시의 무책임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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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2-05

  인권키워드

  경찰, 군산, 법, 성매매, 여성, 활동가, 운동, 재발, 공무원, 인신매매, 인재, 참사,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4호)

  “외국인 연수생, 족쇄 채워라”

  연수제 유지․불법체류자 단속 급급

  정부는 지난 20일 ‘현대판노예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의 개선대책’(아래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사회단체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이익집단의 요구만 반영한 것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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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22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단속, 이주노동자, 제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인권, 임금, 자살, 노동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 지마을 사건은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소식>은 ‘육지위의 노예선, 양지마을’이란 특집기사를 통해 각종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하는 한편, 관련자의 처벌 등 사후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데 앞장섰다. ‘대도’ 조세형씨의 법정 진술로 드러난 청송교도소의 만행 등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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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양심,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법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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