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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994년 프랑스의 한 법정. 2차대전 당시 레지스탕스를 소탕하는 의용대장으로서 수많은 프랑스인을 고문, 살해했던 피고인 ‘뚜비에’에게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종신형이 선고됐다. 이 재판은 단순히 나치에 부역했던 범죄자를 처벌했다는 의미를 넘어, ‘반인도적 범죄의 단죄와 형벌불소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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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인권, 입법, 법원, 고문, 대법원, 사형, 권리, 헌법, 피해, 법, 법정,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0호)

  입양인가? 아동매매인가?

  정부의 입양 촉진책, 총체적 부실

  ... 에 입양비를 지불하고 있는 점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한 국내외 입양기관은 "법에 의해 산모병원비, 입양 전 위탁양육비 등의 수수료 및 후원금을 받고 있지만 양부모들이 문제제기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는다. 정 사무관은 "관례적으로 국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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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부모, 성교육, 교육, 여성, 장애, 청소년,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부는 화염병 시위자는 물론 집회, 시위 주최자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여 불법폭력시위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는 이른바 ‘화염병 시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에피소드 2: 서울지검은 불법 폭력시위 피해자들이 집회를 주도한 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을 지원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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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헌법, 기본권, 불법, 정부,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5호)

  '국보법 폐지' 현수막은 안돼?

  춘천지법의 어이없는 판결

  최근 춘천지법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조차 가로막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4일 춘천지법(재판장 이헌섭)은 지난 해 2월 춘천시청이 '국가보안법 철폐'의 내용을 담은 현수막의 신고 접수를 거부해 결국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주노총 강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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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헌법, 국보법, 대통령, 북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09호)

  '엑스죤' 유해매체 지정 법적투쟁

  인터넷등급제, 헌법소원 이어 행정소송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동성애자 차별 문제가 법의 심판을 받는다. 15개 동성애자 단체로 구성된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은 9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게이 웹커뮤니티 '엑스죤'(www. exzone.com)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결정한 정보통신윤리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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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0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검열, 차별, 파업, 신자유주의,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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