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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2호)

  “17살에 찍은 내 지문 돌려줘”

  지문날인 반대연대, 지문반환 청구

  ... 1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강제로 지문을 수집해 경찰이 이를 보관하는 것은 국민 전부를 잠재적 범죄자로 상정하는 꼴”이라며 “경찰청과 행정자치부가 보관 중인 십지지문원지를 즉각 폐기하거나 청구인들에게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지문원지 반환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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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가, 프라이버시, 경찰,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97호)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대한 헌재 결정(95년) 반대의견

  ◎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본래의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된 청구인에 대하여 발하여진 시위진압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요지】재판관 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의 반대의견 경찰의 순수한 치안업무인 집회 및 시위의 진압의 임무는 결코 국방의무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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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9

  인권키워드

  헌법, 정부,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용되어서는 안되는 계구인 연쇄나 차꼬 및 혁수정 등이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도 경찰과 검찰은 구속피의자의 탈주를 예방한다면서 행형법 규정에도 없는 족쇄를 사용하여 인권단체의 비난을 받고 있다. 모든 피구금자는 수용과 동시에 처우규칙, 의무 뿐 아니라 교정당국의 조치에 대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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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하루소식 (1362호)

  구청 총무과도 정보 수집처?

  사회단체에 전화 걸어 '동향 파악'

  ... 또한 자신은 "사과 전화를 비롯해 일체의 전화도 걸지 않았고 완산구청에 자주 출입하는 전주경찰서 정보과 소속 형사가 정보를 얻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끝내 자신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정보과 형사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경찰 등 정보기관도 모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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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5

  인권키워드

  평화, 경찰, 질문

• 인권하루소식 (1101호)

  민가협 목요집회, 안기부 고문사례 폭로·정형근 의원 규탄

  ... 일 안기부가 정말 필요한 조직이라면 해외정보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국내정보분야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담당하도록 해야하며 안기부의 수사권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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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집회, 검찰, 언론,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역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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