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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72호)

사회권 연대회의, 노동자 파업권 보장요구

... 력 투입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사회권 연대회의는 이어 “정부는 대한항공, 코오롱, 한국중공업, 두산기계, 코람프라스틱, 금속노조 마창지회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지시하고, 노동부와 검찰은 법원판례와 반대로 위 사업장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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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숙 2001-06-12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사회권, 파업, 파업권, 검찰, 공무원, 사회권규약, 석방, 노동3권, 노동조합, 경찰, 민변, 탄압, 무시,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 처벌받고, 국가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현 정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거나, 알고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최근 일어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많은 사건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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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국가, 권리, 국가보안법, 선거,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법,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이명박,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입장> 영진위 기금 지원의 편파적 선정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

... 신청한 ‘영화단체 지원 사업’을 의도적으로 탈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정부가 공적 기금을 이용해 비판적 목소리를 통제하려 한다는 사실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영진위가 공개한 ‘2009년 영화단체 지원사업’ 자료에 따르면, 인권운동사랑방의 13회 인권영화제를 비롯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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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10-23

인권키워드
정부, 불법, 인권, 촛불집회, 권리, 권력, 자본, 감시, 검열, 국회, 장애, 저항, 집회,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 소비, 진실, 질문, 이야기, 시대, 야간집회, 공공성, 법
인권오름 > 논평 (82호)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 자료를 단속반이 미리 가지고 있었던 점을 볼 때 이주노조를 겨냥한 표적단속임이 명백하다. 정부는 이주노조를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탄압하지만 이주노조가 원하는 노동3권은 그 어떤 특권이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해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가져야할 인권의 목록 중 하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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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2-0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미등록, 정부, 단속, 출입국,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 법무부, 권리, 정책, 노동자, 노조, 대법원, 석방, 영장, 인권, 임금, 저항,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진실, 집, 조직, 탄압, 불법, 자본, 조합, 격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논평 (2887호)

[논평] 허울뿐인 '8.31 부동산종합대책', 주거권 중심으로 주거정책 다시 짜라

... 있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출처] 재정경제부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뚜껑을 열어보니, 정부가 발표한 주거정책이 다시금 서민을 울리고 가진 자들의 배를 채우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올 초 강남을 중심으로 폭등한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호기 있는 결단은 '혹시나' 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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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02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부, 주거정책, 주거, 뉴타운, 부동산, 국가, 시장, 인권, 임대주택, 차별, 개발,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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