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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호)

  콜럼비아 군과 경찰, ‘사회정화’라며 살인 일삼아

  ... 증폭시켜 왔는데, 대규모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군이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군 중에서 재판에 회부된 자는 거의 없다. 반면 92-93년 동안 인권단체들은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와 고위 군관계자의 비난공세와 물리적 공격에 시달려왔다. ‘크레도소’라는 인권단체의 회원 3명이 총에 맞아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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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1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고문, 국제앰네스티, 소외, 재판, 집, 평화,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6호)

  법조개혁안 “국민의 주권회복 차원 강화돼야”

  경실련 공청회 ‘검찰권남용 통제 위해 재정신청범위 확대필요’

  ... ‘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길’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정변호사는 법원의 근본적인 문제로 △재판의 부당성과 법원의 독립성 △법원의 관료화 △ 법원의 전문성 등을 꼽았다. 이번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안에서 “영장실질심사제도와 기소전 보석제도는 반드시 입법화되어야”하며 “검찰권행사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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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2

  인권키워드

  감시, 남용, 언론, 재판,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 평화|뛰어보자 폴짝 (2832호)

  [뛰어보자 폴짝] 미국 군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미선·효순 언니를 생각하며…

  ... 기가 막힌 건 한국에서 살고 있는 미국 군인이 한국인에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한국 정부에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두 여중생 사망 사고에서도 미국은 힘을 이용해서 자기네 나라 법정으로 미국 군인을 데리고 가서 죄가 없다고 인정했어요. 강제로라도 미국 군인을 데려다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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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6-1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군사, 전쟁, 평화, 재판, 기지, 정부, 생명, 범죄, 권리, 집, 무기, 연습, 국회, 집회, 촛불, 광화문, 피해, 법정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27호)

  박경석 이동권연대 공동대표 구속위기

  자진출두하자 긴급체포…집시법 위반 등 25건 혐의

  ... 없다"며 긴급체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사실관계는 이미 인정하고 있고 법 위반 여부는 재판에서 밝혀질 문제이므로 체포·구속의 합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 김 정책교육국장도 "그동안 경찰은 버스타기 행사가 집회가 아니므로 집회신고가 필요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제와서 불법집회라고 몰아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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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8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서울역, 유치장, 가족, 옥외집회, 재판, 집회, 검찰, 국회, 불법집회, 교육권, 건강, 탄압, 법, 서울시,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44호)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 제안

  부시 대통령, 블레어 총리, 노무현 대통령 등 이라크전쟁 전범에 대한 민중재판운동이 국내에서 준비되고 있다. 평화인권연대, 국제민주연대 등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은 25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반전평화 및 이라크 철군운동의 일환으로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을 인권사회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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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26

  인권키워드

  파병, 대통령, 이라크, 전쟁, 권리, 정부, 활동가, 이라크전쟁, 미국, 고문, 민주노총, 재판, 집회, 운동, 헌법, 점령, 학살, 국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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