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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5호)

  『시민이 재판을』

  2000. 4/ 박홍규 지음/ 도서출판 사람생각 펴냄/ 271쪽 '시민이 재판을!' 이란 이 책의 제목 자체가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사뭇 도전적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재판이란 누가 하는 일이고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봉건적인 과거시험과 동일시되는 사법시험을 수백 대 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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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5-17

  인권키워드

  재판, 한국, 역사

• 인권하루소식 (149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8일 ∼ 11월 14일)

  ... 대상자 및 보안관찰 자료의 비밀취급처분 취소 요구하는 행정소송 제기(15일) 5 또 사상재판인가? 서울지방법원,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하영옥 씨의 1심 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견해 밝혀(9일) 6. 장애인 고용, 말뿐이었다 검찰, 장애인 고용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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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6

  인권키워드

  장애, 미국, 고용, 고문, 보안관찰, 헌법, 빈곤, 한국, 서울시, 실업, 노동, 북한, 여성노동자, 이근안, 재판, 지역, 찬양, 범죄, 국방부,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1호)

  이장형 씨 등 10명 자의적 구금

  유엔 인권위 실무분과, 한국관련 세번째 결정

  ... 계인권선언 5조(고문받지 않을 권리), 9조(체포·추방당하지 않을 권리), 10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7조(고문·인체실험금지), 9조(신체의 자유), 14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한 자의적 구금인 것으로 지난 5월30일 결정 내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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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7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고문, 재판, 무기, 국가보안법, 사형, 이근안,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24일 ∼ 4월 30일)

  ... 참사가 일어나 학생들을 비롯한 1백여명이 죽는 참사가 발생했다. 작년 아현동도시가스사건의 재판인 이 사고는 성수대교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석방된 직후 일어났다. 정부는 졸속적인 수사로 이 대형참사를 마무리짓는 선에서 끝내려 하고 있다.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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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참사, 권리, 상담, 핵, 법, 국가보안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성수대교, 세입자, 안기부, 여성, 재판, 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발,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59호)

  대법원 형사사건 파기율 94년 5%

  파기사유-심리미진24.1%, 채증법칙 위배 21.7%

  ... 박찬운 변호사는 “사실심 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그만큼 재판이 형해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93년 한해만 보더라도 형사재판이 2백만건이 넘었는데, 판사는 1천명을 조금 넘어 많은 사건들이 시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사건의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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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변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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