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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운 집회를 ‘적법한’ 집회로 축소시키면서 집회가 실제로 평화로운지 여부를 떠나 조금이라도 위법한 사항이 생기면 ‘불법집회’로 만들어 버린다. 평화로운 집회는 사라지고 집회의 자유는 ‘집시법 상 적법한 집회’로 축소되거나 왜곡된다. 그래서 검경은 세상의 모든 모임을 합법집회와 불법집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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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법,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박원순 시장의 인권 포기 선언에 부쳐

... 제도화 이번에 서울시가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으로 거부한 차별금지 조항은 기존의 국가인권위법은 물론 우리나라도 참여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결의안 등에서 이미 인권의 중요한 영역임을 분명히 한 부분이다. 서울시가 애초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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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4-12-31

인권키워드
인권, 서울시, 세력, 차별, 성소수자, 지역, 이야기, 권리, 제도화, 역사, 헌법, 국제, 교육, 성적지향, 싸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원순 시장의 인권 포기 선언에 부쳐

... 제도화 이번에 서울시가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으로 거부한 차별금지 조항은 기존의 국가인권위법은 물론 우리나라도 참여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결의안 등에서 이미 인권의 중요한 영역임을 분명히 한 부분이다. 서울시가 애초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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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4-12-06

인권키워드
인권, 서울시, 세력, 차별, 성소수자, 지역, 이야기, 권리, 제도화, 역사, 헌법, 국제, 교육, 성적지향, 싸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박원순 시장의 인권 포기 선언에 부쳐(20141203)

... 제도화 이번에 서울시가 ‘사회적 합의’라는 명목으로 거부한 차별금지 조항은 기존의 국가인권위법은 물론 우리나라도 참여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결의안 등에서 이미 인권의 중요한 영역임을 분명히 한 부분이다. 서울시가 애초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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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06

인권키워드
인권, 서울시, 세력, 차별, 성소수자, 지역, 이야기, 권리, 제도화, 역사, 헌법, 국제, 교육, 성적지향, 싸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 ICC 등급심사 재보류와 최이우 임명

청와대는 왜 반인권 인물 최이우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나?

...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부하는 사람을 임명했다는 것은 또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인권위법 2조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차별은 다음과 같다. 차별금지법이 없는 한국사회에서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차별사유 등을 명시한 법이 인권위법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동성애를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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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4-11-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청와대, 인권, 법,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독립성, 가족, 국회, 대법원, 선거권, 안전, 여성, 장애, 종교, 파리원칙, 교육, 사상, 성소수자, 세월호, 인종, 저항, 출산, 평등, 이야기, 권리, 약자, 유가족, 역사, 헌법, 민족, 통일,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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