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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수양당이 독점한 정치의 문제

  선거제도 개편, 비례성과 대표성 넘어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끝났다.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고 정치적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절실”하다며 “선거결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국민이 수용가능한 선거제도를 마련”한다는 결의로 시작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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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4-26

  인권키워드

  정치, 국회, 민주당, 총선, 대통령, 체제, 불평등, 정당, 민주주의, 조직, 선거, 정책, 공직선거법, 지역, 집시법, 차별금지법, 투표, 11조, 불안정노동, 설득, 윤석열, 질문, 권리, 재생산, 헌법, 제도, 외교, 단지, 전환, 조합, 위성정당,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지난 한 해 내내 국회가 매달려온 신속처리안건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21대 총선이 4월에 치러지고, 공수처는 7월이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원내정당들의 연합으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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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정부, 정책, 검찰, 민주주의, 경찰, 운동, 총선, 한국, 배제,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신자유주의,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불안, 세력화, 권력, 자본,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세력, 전환,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한국당에 권력을 더 주는 개헌?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길 잃은 헌법 개정, 책임은 국회에

  ... 시작했다. 지난해 1월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됐고, 지난 5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후보들은 모두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촛불의 힘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개헌 논의가 다시 촉발됐다. 그러나 개헌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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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4-20

  인권키워드

  국회, 촛불, 대통령, 권리, 헌법, 권력, 민주주의, 기본권, 인권, 참정권, 평등, 대선, 광장, 질문, 이야기, 농성, 북한, 사상, 생명, 선거권, 선거연령, 세월호, 재외국민, 저항, 참사, 청소년, 사회주의, 공약, 부당해고, 역사, 선거, 전환, 성평등, 농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촛불대선을 앞두고 나눈 고민들

  ... 제대로 받아 안지 못하는구나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역대 최다 후보들이 나온 선거였지만,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이 어느 때보다 많이 들면서 답답하고 깜깜했던 것 같기도 해요. 퇴진촛불을 주도했지만, 정작 대선국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운동의 조건도 그렇고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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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7-05-12

  인권키워드

  촛불, 재벌, 대선, 이야기, 운동, 권력, 대기업, 북한, 차별금지법, 자본주의, 사랑방, 한반도, 북핵, 한국, 선거,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정원의 시나리오를 현실로 만든 것은

  내란음모 조작사건 2심 선고 소식을 접하며

  ... 란은 수그러들었고, 의도된 오기를 다시 오기하여 해석하고 진단하는 반응만 들끓었다. 한때 선거연대로 공조했던 이들은 더 적극적으로 선 긋기에 나섰다. 지난 2월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보고회가 열렸다. 발행된 보고서의 제목은 이러했다.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듣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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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8-14

  인권키워드

  통합진보당, 운동, 국정원, 진보정당, 조직, 분단체제, 이석기, 평화, 세력, 배제, 사회운동, 대선, 정당, 이야기, 역사, 한반도, 한국, 국가보안법, 낙인, 노동자, 단어, 언론, 여성,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정당해산, 철거민, 진상규명, 진실, 개발, 체제, 질문, 권리, 탄압, 무시, 군사, 한미일, 핵, 중국, 선거, 전환, 정부, 일본, 검찰,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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