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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4호)

  [2008 인권선언운동] 이주민 인권 선언의 의의와 배경

  ... 갖는다. 14. 모든 이주 아동은 교육 받을 권리를 갖으며, 이 권리는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2008년 12월 10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덧붙임신성은 님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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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은 2008-1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권리, 정부, 국적, 한국, 가족, 이주노동자, 인권, 체류, 성별, 아동, 인종, 종교, 차별, 세계인권선언, 이주, 언어, 문화, 교육, 노동권, 노동자, 존엄, 미등록, 법, 고용, 법원, 고용허가제, 나이, 노동, 망명, 미성년, 비자, 사상, 양육, 이주여성,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조합, 평등, 사회보장, 헌법, 부모, 제도, 학교, 무기, 기본권, 단속, 국제,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 그 변동사항까지도 한눈에 드러나도록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가족증명서에는 본인을 비롯하여 부모 및 양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의 개인정보를 모두 수록하며, 심지어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입양증명서, 가족증명서의 내용이 모두 담겨있는 ‘상세증명서’까지도 별도로 만들어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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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적, 차별, 가족, 검찰, 호주제, 성평등, 역사, 부모, 감시, 공권력, 민주노총, 빅브라더, 수사기관, 인권,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검찰이 추진해왔던 '미아찾기 유전자 디비' 사업을 넘겨받아 지난해말까지 미아 9639명과 부모 457명의 유전자를 채취했다. 따라서 이번 법안에서 새로운 것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당사자의 사망시까지 디비에 집적한다는 것이다. 김병수 참여연대 정보인권팀 실행위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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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법무부, 미국, 검찰, 영장, 피해자, 법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19호)

  원폭피해자들, 인권위 무기한 점거농성 돌입

  ... 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도 10월에 제출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부모의 피폭과 원폭피해자 2세이 질환의 인과관계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며 원폭2세는 검토대상에서조차 제외하고 있다. 원폭공대위는 특별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20일부터 국회 앞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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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국회, 점거, 농성, 피해, 여성, 집회,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손해배상, 부모,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제시되었던 원안에는 [출생부]에 부모성명을 기입하도록 했으나 한부모 자녀나 이혼 등 기타사유로 부모의 성과 다른 경우 신분관계가 드러나는 것이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기재사항에서 삭제했다. 즉 증명원에 기입하는 정보를 최소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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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운동, 부모,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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