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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75호)

‘모성보호’, ‘여성보호’ 그리고…

...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의 여성노동자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제출한 ‘모성보호법’은 산전후휴가 확대, 유급태아검진휴가 방안 마련,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야간 및 휴일근로, 시간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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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근로,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성희롱, 여성노동자, 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77호)

기초생활보장법 빨리 만들라

종교계 지도자 성명

... 는 것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안심사를 미루고 있는 국회가 하루빨리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종전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등으로 제한돼온 생활보호대상자를 '소득이 최저생계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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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7

인권키워드
국회, 법, 노인, 아동, 종전, 국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55호)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절실, 재정 뒷받침되어야"

국회 교육위 공청회 열려 교육의 형평성 실질적 보장 위해

장애인의 교육문제를 논의하는 공청회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민주당 조순형 의원)주최로 윤점룡 교수(전주우석대), 이남진 변호사(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이상), 김영환 회장(특수교육협회)등 6명의 장애인 교육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렸다. 교육부가 '특수교육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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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국회, 민주당, 교육부, 제도, 중증,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9호)

[이주의 인권수첩] 영화 <도가니>가 우리에게 던진 것들

2011. 9. 29. ~ 10. 5.

... 체들 ‘인화학교성폭력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위한 도가니 대책위’ 구성하고 야4당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10.5)해 △공익이사제 도입 △탈시설 장애인 자립 조항 추가 △상시적 장애인 권리보호 요구 … 사건 발생 6년 동안 외면당했던 진실, 이제는 밝혀지길. 더불어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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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0-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대법원, 경찰, 국회, 노동, 성폭력, 신고의무, 장애, 검열, 검찰, 고용허가제,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수급, 시설, 아동, 이주여성, 인권, 집시법, 차별, 청각장애, 친고죄, 탈시설, 파견, 진실, 권리, 제도, 평화, 법, 이주,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켜 국민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초래케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폐지안은 같은달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34대81로 부결되었다. 이어 1970년 11월 19일 대통령 후보 김대중은 “현 향토예비군은 이중병역의 의무를 강요한 위헌적인 것이며, 경찰의 보조기관으로 전락되고 지휘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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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양심, 벌금, 병역, 정부, 경찰, 사회운동,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일자리, 역사, 한반도,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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