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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1일 ∼ 11월 17일)

  ... 태’ 발표, 전체조사 대상 노동자 1백57명의 평균근로시간은 주 54.4시간으로 나타나./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전국학생연합 의장 엄형식씨등 4명 긴급구속/동티모르 학살사건인 ‘산타크루즈 사건’ 5주년을 계기로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동티모르 학생시위가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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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안기부, 경찰, 정부, 국보법,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대통령, 변호, 성희롱, 노동법, 평등법, 민변, 손해배상, 교육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1호)

  “범민련 반국가단체 아니다”

  강희남씨 등 검찰의 냉전논리 반박

  ... 일 오후2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조건호) 425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와 제8조 ‘회합·통신’ 항목 등을 적용했다. 검찰의 기소유지 발표전에 강희남씨는 “무고한 국민을 수없이 죽이고 몇 천억의 나랏돈을 횡령한 노태우·전두환 일당이 검찰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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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법정, 국보법, 북한, 건강, 국가,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0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일 ∼ 10월 8일)

  ... 간중 방사능 실험 피해자 30명에게 보상 권고/안기부, 방북 귀환 한총련 정민주씨등 2명 국보법으로 구속/경찰, 고려대에 난입, 건물 유리창 파손, 학생 폭행/｢법률소비자연맹｣, 법대생 법정 모니터 결과 재판시간 1건당 평균 10분 정도라고 밝혀 <4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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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국보법, 대통령, 미국, 검찰, 국회, 노동자, 법무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재판, 청소년, 친고죄, 학생, 해고, 청와대, 진상규명, 생존, 피해, 산재, 법정,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8일 ∼ 2월 14일)

  ... 대표단 보안관찰 취소 판결 한총련 대표로 95년 밀입북했던 정민주 씨에 대해 서울고법, "국보법상 잠입탈출 등의 행위를 다시 할 위험성이 없으며, 국보법 폐지를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안관찰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 (2/13) 6. 경찰서에 가서 청소 안 하면 맞는다. 서울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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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재소자, 보안관찰, 불법, 청소, 교도관, 국보법, 단체교섭권, 불법감금, 불평등, 시각장애인, 위법, 이근안, 장애, 차별, 참정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83호)

  시대착오적 사상재판 진행

  국보법 사건 피고인 최후진술권 박탈

  ... 했다. 당시 김 씨는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계급의 요구이며, 국보법 폐지는 역사적 필연성을 갖는다”는 요지의 최후진술을 하고 있었다. 이에 재판장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생각을 바꿀 기회를 한번 더 주겠다”며 사상전향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10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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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사상전향, 국보법, 법정, 결사, 교도관, 사상, 권리, 계급,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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