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01호)

  “범민련 반국가단체 아니다”

  강희남씨 등 검찰의 냉전논리 반박

  ... 일 오후2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2부 부장판사 조건호) 425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와 제8조 ‘회합·통신’ 항목 등을 적용했다. 검찰의 기소유지 발표전에 강희남씨는 “무고한 국민을 수없이 죽이고 몇 천억의 나랏돈을 횡령한 노태우·전두환 일당이 검찰에 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3-1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법정, 국보법, 북한, 건강, 국가,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83호)

  시대착오적 사상재판 진행

  국보법 사건 피고인 최후진술권 박탈

  ... 했다. 당시 김 씨는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계급의 요구이며, 국보법 폐지는 역사적 필연성을 갖는다”는 요지의 최후진술을 하고 있었다. 이에 재판장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생각을 바꿀 기회를 한번 더 주겠다”며 사상전향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10월 13...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사상전향, 국보법, 법정, 결사, 교도관, 사상, 권리, 계급,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6호)

  주요공판안내

  ... 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오전10시, 단독2부, 321호 선고 정민주외 1, 국보법, 오후2시, 고법 합의5부, 404호 속행 □ 7월19일(금) 김성웅외 3, 업무방해 등, 오후2시, 합의5부, 425호 신건 김형만, 업무방해 등, 오후2시, 합의5부, 425호 신건 황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5호)

  주요공판안내

  ... 훈, 화염병사용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오전10시, 단독2부, 321호 신건 장낙경, 국보법 등, 오전10시, 단독1부, 519호 선고 □ 7월3일(수) 김재호외5인,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신건 성세경,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319호 선고 □ 7월4...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0호)

  주요공판안내

  ... 화) 김태년,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등, 오후4시, 310호속행 □ 6월12일(수) 민병래, 국보법, 오전10시, 합의22부, 425호 선고 □ 6월13일(목) 장낙경, 국보법, 오후3시, 단독1부, 424호 신건 전두환외 15인, 반란수괴 등, 오전10시, 합의30부, 417호 속행 □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