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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 가지는 한계까지가 이후 교정시설의 인권유린사건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감옥의 전근대적 관행에 대하여 '절반의 승리'를 거둔 주인공은 유득형(48세, 대전 거주) 씨. 그는 지난 87년 징역 2년에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청송'에 수감되어 있다가 95년에 가출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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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고문, 재소자,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양심수 석방, 개혁의 출발”

  천주교, 양심수 석방운동 본격 시동

  ... 안법과 제반 악법도 함께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십년 동안 전향서를 거부하며 감옥에 갇혀 있는 장기수들에게는 각별한 배려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사제단은 또한 “8.15 특사가 우리의 기대와 어긋날 경우, 정부의 개혁의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와는 다른 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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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감옥, 법무부, 집회, 민주주의,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4호)

  한강<교실이데아> 12월5일부터

  ... 죽은 담임교사와 학생간의 갈등, 학교와 학생간의 범인색출을 위해 벌이는 술래잡기를 통해 감옥과 다를 바 없는 교육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공연문의:762-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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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6

  인권키워드

  감옥, 학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다. 제3자개입금지법으로 구속된 노동자는 지난해 연말까지 30명에 이르고 그 중 21명이 감옥에 있다. 이 통계는 노동분규 중 기타 법규위반으로 구속된 노동자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전교조가 급진적인 목적을 가진 정치단체라고 주장하며 계속 공·사립학교 교사들의 노조 활동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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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노조, 고용,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4호)

  장기수 병마에 시달린다

  민가협, 목요집회서 양심수 건강실태 보고

  대전.안동교도소등에서 복역중인 장기수들이 오랜 감옥생활로 인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가협은 13일 오후2시 탑골공원에서 60여명의 시민.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96번째 목요집회를 가졌다. 이날은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양심수'라는 주제로 최근 출소한 양심수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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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4

  인권키워드

  장기수, 건강, 치료, 감옥, 고문, 석방, 수사과정, 휴식,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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