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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3호)

  국가인권위, 민간단체 참여 필수

  앰네스티 관계자, 토론회 참석

  ... 실질적인 조사를 위해 ▲증인소환권 ▲정부문서 접근권 ▲그밖에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한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변호사는 또 "국가인권기구 설립논의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민간단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협의과정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는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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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여성, 종교, 차별, 학교폭력, 독립성, 접근권,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 이 있다"며 우려했다. 이미 전자감시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대상자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문제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전자감시장치의 재범방지와 국가예산의 절감 효과가 경험적으로 입증되면서, 이 프로그램을 병용한 가택구금 형태의 형벌이 점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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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권리, 국가, 정부, 발전

• 인권하루소식 (836호)

  경찰 학원 난입, 방치할 것인가?

  학생은 무대응, 학교는 수수방관

  ... 다"고 밝혔다. 어느덧 '대학이 성역'이란 말은 사라진지 오래다. 자신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지금의 대학에겐 '경찰의 봉'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시절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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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법, 학교, 불법집회, 영장, 권리, 무시, 불법

• 인권하루소식 (681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②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수감된 장기수들의 재심을 요구

  ... 어 있는 장기수들의 재심을 요구하였다. 고문과 부당한 처우의 근절 그리고 구속 후 피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장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모든 사형수들의 감형과 사형제도의 폐지를 촉구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6,11월에 남한에 관한 보고서 발행했다. 또한 11월에 국제앰네스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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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0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자백, 국제앰네스티, 석방, 재판, 권리, 결사, 국보법, 사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05호)

  AI 공약 실천 인권후보단 결성

  후보 14명, 총선에서 국보법 철폐 등 홍보

  ... 노력할 것 등을 실천 강령으로 발표했다. 김철수씨는 “현재 국회의원 총선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인권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며 “이번 15대 총선이 우리 국민의 인권향상을 위한 실질적 계기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1일 AI는 각 정당과 정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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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0

  인권키워드

  총선, 인권, 공약, 선거, 국가보안법,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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