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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7호)

  초국적 자본시대 반대

  시민단체의 민중행동 시작돼

  ... 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뉴질랜드를 방문하고 돌아온 이창근(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씨가 전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투기자본의 규제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투기조차 투자로 인정하는 투자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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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시민사회, OECD, 국회, 기업, 대통령, 저항, 무시, 미국, 한국,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생산적 복지’도 말뿐이었나

  사회단체, “사회복지예산 말로만 증액”

  ... 합 등 22개 노동․사회단체들은 13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복지정책을 강력히 비난한데 이어 14일에는 기획예산처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년 복지예산의 대폭적 증액을 요구했다. 실업대책예산, 오히려 축소 집회에 참가한 노동사회단체 회원 1백여명은 “김대중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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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민주노총, 복지, 집회, 김대중, 노인, 무상보육, 소외계층, 아동, 의료보험, 장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45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31일 ∼ 9월 6일)

  ... 파견 적극 검토 중 7. 깍을걸 깍아야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조해온 ‘생산적 복지정책’ 무색한 예산 삭감.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이 예산처에서 올해보다 9%나 삭감돼(9월 1일) 8. 수사관 폭언 국가가 배상 책임 수사과정에서 결찰관이 피의자에게 고문 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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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경찰, 국가, 고문, 변호인, 직권남용, 파견, 민변, 조직, 제도, 테러,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6호)

  핵폐기물 위협 고조

  핵발전소 등 정부방침 철회 촉구

  ... 핵폐기물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핵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수급정책이 근본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외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핵폐기물 처리의 흐름은 국제적 불평등을 드러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98년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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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불평등, 안전, 집회, 운동, 재생에너지, 러시아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한 시설 당 평균 1500-3000명의 재소자가 수감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재소자 1명의 수용면적은 약 1.25㎡에 불과하다. 의료시설이 빈약하고 전문자격이 있는 의료진이 절대 부족하다. 특히 치과질병이나 산부인과질병 등과 같은 특정분야의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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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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