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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44호)

  [기고] 물정책은 선삽질, 후대책?

  회색 디스토피아,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 ’가 그러하고 대운하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이 또 그러하다. 정부는 한국이 물 부족 국가이며, 수자원 이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그 노력의 방향은 4대강 파괴요, 건설자본을 위한 토목공사이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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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원 2009-03-18

  인권키워드

  정부, 4대강, 이명박, 지역, 대통령, 언론, 연결, 정책, 개발, 불안, 국가, 한국, 의존, 새만금, 기후, 선거, 네트워크, 출신, 생태계

• 인권오름 > 일반 (125호)

  [기고] 수돗물 민영화의 변주곡, 서울시의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계획

  ... 부터 운영 중이며,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지분매각이 어려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한국에서는 2000년부터 중앙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 47개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책임운영기관으로 인한 효과는 어떨까? 지난 2000년부터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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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원 2008-10-23

  인권키워드

  서울시, 민영화, 시설, 이야기, 공공성, 정부, 건강권, 지방자치단체, 병원, 접근권, 운동, 집, 미국, 국가, 중국, 한국, 예술, 조례,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23호)

  [자유발언대①] 역사를 지배한 자, 미래까지 지배한다?

  ... 체는 모두 19곳으로 수정을 요구한 수정 건수는 3732건이다. 논란의 핵심에 놓여 있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와 관련한 개정의견을 낸 곳은 국방부, 통일부, 대한상공회의소 세 곳이다. 특히 국방부는 전두환 정권을 옹호하고 제주4․3사건을 ‘좌익반란’으로 규정하는 등 상식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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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2008-10-08

  인권키워드

  교육, 이념, 정부, 국방부, 학교, 노동, 인권, 전쟁, 촛불집회, 학생, 사전검열, 이야기, 활동가, 역사, 부모, 국가,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시설 밖으로, 세상을 향해 (96호)

  [시설 밖으로, 세상을 향해] 반란, 그리고 탈출

  시설생활인들의 목소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 동안 일 년에도 수차례씩 언론에 쏟아져 나왔다면 혹 믿어지시나요? 반복의 이유가 뭘까. 한국에서 사회복지는 선의의 상징이고, 시설은 ‘성전의 영역’으로 인식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봉사를 하고, 후원을 하기도 하는 곳이죠.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시설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비단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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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름달효정 2008-03-26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가족, 인권, 장애인, 탈시설, 성폭력, 언론, 인신매매, 차별, 형제복지원, 활동가, 권리, 집, 한국, 마을,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법 앞에 선 차별철폐투쟁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9) 차별금지 법제와 반차별운동

  ... 대로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그리 밝지 않은 것 같다.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법이 소수자들의 권리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매우 잘 드러내주고 있다. 사실상 소수자들은 법 안에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그들의 욕망을, 그리고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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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8-01-16

  인권키워드

  법, 운동, 차별금지법, 권리, 배제, 차별, 법무부, 가족, 출신국, 반차별, 피해자, 범죄, 한국, 정부, 소수자, 성적지향, 장애, 사회운동, 질문, 정당, 이라크, 파병, 피해, 새만금, 고용,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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