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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사현장인 남일당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흔적 지우기에 급급한 이 정부에 무얼 더 기대할 수 있을까? 사실 용산참사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했다. 상가세입자의 영업 손실 보상을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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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법, 용산, 인권, 주거권, 국가, 지역, 활동가, 서울시, 세입자, 진상규명,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정책, 언어, 철거,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코스콤 비정규직 농성장 노동자들 감금 • 3월 11일 코스콤 비정규직의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경비용역업법 위반한 용역의 철거과정을 경찰 외면 • 3월 19일 김경한 법무장관 업부보고 시, 떼법 문화 청산을 위해 ‘무관용 원칙’ 및 집회·시위에 진압 경찰 과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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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권리, 경찰, 대통령, 이명박,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위해서는 주거권에 관한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4 적절한 주거’와 ‘일반논평7 강제철거’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엔 주거권프로그램(UN Housing Rights Programme)의 주거권 모니터링(Monitoring Housing Rights, 200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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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정책,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철거,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법,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피해자,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연결, 금융,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21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저 바다에 빠진 대한민국, 평화마저 판돈으로 걸다

  ... 미 FTA 협상 한사코 밀어붙이는 것 보세요. 평택 미군기지 재협상하라고 하니까 아예 강제철거를 단행한다고 하죠. 청개구리도 이만저만한 청개구리가 아닙니다. 이번 주에 일어날 가장 끔찍한 일은 아마도 대추리, 도두리에 대한 강제철거일 겁니다. 국방부는 ‘빈집’ 130가구 중에 90가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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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9-13

  인권키워드

  미국, 평화, 대통령, 인권, 평택, 대추리, 경찰, 국방부, 제주, 기지, 국회, 노동자, ILO, 군대, 북한, 비정규직, 생명, 언론, 여권, 이야기, 권리, 집, 역사, 무기, 파병, 생존, 중국, 한국,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12호)

  “인종을 가로질러 가난한 자들을 지도부로”

  [가라가라 빈곤 ①] 미국 켄싱톤복지권조합의 반빈곤운동 <1>

  ... 들고 한 곳에 모여서 이들에 대해 증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는 ‘철거를 위해 180일 이내에 집을 비워 달라’는 공지를 받은 사람도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마와 싸우다 죽은 베트남 참전군인의 딸도 있다. 노숙인과 노동조합원 그리고 종교지도자도 나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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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6-07-1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운동, 빈곤, 전쟁, 조직, 행진, 복지, 교육, 학교, 주거, 노동, 홈리스, 노예, 인종, 학생, 치료, 이야기, 권리, 집, 일자리, 생존, 미디어, 예술, 텐트, 가족, 건강권, 노동시장, 노숙인, 노조, 수급자, 여성, 여성운동, 정규직, 종교, 주거권, 지역, 학대, 교육권, 건강, 세계인권선언, 광장, 역사, 신자유주의, 국가, 한국, 기술, 조직화, 연결, 정책, 실업, 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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