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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교과서를 던져라 (99호)

  '국가'에 갇힌 도덕 교과서

  [교과서를 던져라 ①] 도덕 교과서 뜯어보기 (1)

  ...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며 중학교 도덕 1, 2, 3권과 고등학교 전통윤리, 윤리와 사상, 시민윤리 교과서를 살펴보았다. ▲ 국기에 대한 맹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노력에도 끄떡없이 도덕 교과서의 첫 페이지는 맹세로 시작된다. 자신을 위한 도덕이 아닌 남을 위한 도덕 도덕 또는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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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8-04-15

  인권키워드

  국가, 민족, 교육, 국기, 생명, 전쟁, 한국, 노예, 복지, 사상, 기업, 불평등, 찬양, 할머니, 다짐, 체제, 경제, 시대, 활동가, 운동, 권리, 역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7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 반의 권리를 확립한 것으로서 세계인권사에서 의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그 기원이 되는 사상, 기초자들의 의도와 지향, 또한 대표적 의의로 인정되고 있는 '보편성'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 등이 만만치 않다. 혹자가 "모자이크"라고 말하듯이, 선언은 일사불란하게 만들어진 단순하고 명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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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22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저항, 보편성, 인권, 불평등, 차별, 헌법, 국가, 사상, 여성, 남용, 저항권, 피해, 가혹행위, 결사, 노동, 노동자, 사회권, 시설, 정치, 참정권, 설득, 권력, 언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적 표현물 취득, 소지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체제를 위협하는 표현 등의 자유까지도 널리 허용해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정당성을 제고시키는 길이라는 등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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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7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국가안보,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 변명은 이제 그만

  ... 언급하며, 이른바 "국가안보" 및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 및 사상,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신랄히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또한 유엔 인권위를 비롯한 유엔의 각종 인권관련 기구들이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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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4-04-07

  인권키워드

  양심, 북한, 병역거부, 인권위,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이스라엘, 중국, 사상, 여성, 인신매매, 집시법, 탈북,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8호)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송두율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 . 학문의 자유 요구

  ... 북한 상층통일전선의 포섭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남북통일학술회의가 북한이 자신의 체제와 사상을 선전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통일학술회의는 한겨례, 중앙일보, 한국일보, KBS 등이 주관하고 SK, 대우, 삼성 등이 협찬한 순수 학문회의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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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7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체제, 심리, 중국, 통일, 가족,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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