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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6호)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 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토지공개념 도입 위헌 결정, 국가보안법의 합헌 결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합헌 결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28일, 헌재는 장애인 가족이 제기한 최저생계비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다시 한번 사회적 약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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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권리, 약자, 무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3호)

  '예비역 2년차'의 부끄러운 고백

  ▷ 즐거운 물구나무 ◀

  ... 를 '적'을 향해 총을 들어야 한다는 적대심을 나에게 철저히 주입하려 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볼 때마다 항상 빚진 마음이 들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 예비군 훈련에는 이미 '적'도, '총'도 없다. 다만 방향 잃은 '의무' 혹은 '벌금'만 있을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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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3

  인권키워드

  재생산, 군사주의, 군대, 북한, 벌금, 국가보안법, 양심, 정치, 광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7호)

  인권·사회단체,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간담회 열어

  ... 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포함하여 일본군 위안, 이주노동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비정규직 문제 등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85년 조작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연루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98년 석방된 황대권 씨를 비롯 민가협 임기란 회장, 명동성당에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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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한국, 농성, 병역거부, 비정규직, 석방,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2호)

  <알림> 다큐멘터리 시사회 '708호, 이등병의 편지'

  지난해 11월 이라크 파병 반대를 주장하면 병역거부를 선언했던 강철민 씨가 기독교연합회관 708호에서 농성을 벌인 8일간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입니다. 농성부터 연행까지 강철민 씨의 고민, 그리고 함께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일시 : 2004년 9월10일(금) 오후7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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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9

  인권키워드

  농성, 이라크, 파병, 병역거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5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30일 ∼ 2004년 9월 6일)

  ... 적 약자들의 인권보장 무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력 비난(9.2) 5. 기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오태양 씨와 여호와의 증인 김모 씨, 유모 씨 1년6월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8.30)/ 경찰, 불심검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방침 밝혀(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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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파병, 종교, 국보법, 국회, 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재판, 경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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