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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6호)

  각 국의 영장실질심사제도

  ... 불필요한 지체없이 사법관 앞에 인치되어 심문을 받는다. 심문절차에서 사법관은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보석을 받을 권리,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체포요건을 심사하고, 보석석방이냐 예방구금(Detention)이냐를 결정한다. ◇ 독일: 긴급한 경우 모든 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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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석방, 변호, 수사과정, 범죄, 경찰, 권리, 기본권,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857호)

  “양민학살 관련 자료 공개하라”

  과거청산국민위, 4․3 제주항쟁 진상규명 촉구

  ... 료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과거청산국민위는 “4․3항쟁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며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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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4

  인권키워드

  범죄, 진상규명, 진실

• 인권하루소식 (856호)

  제네바소식 ③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구금자의 권리와 고문에 관한 논쟁 계속”

  ...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법앞에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초점은 범죄와의 싸움이 아니라 빈곤과 싸우는 것이었다. 의회는 부채를 이유로 한 투옥과 체벌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구금자의 11%가 형량을 마쳤음에도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구금된 상태로 남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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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3

  인권키워드

  법, 고문, 국가, 정부, 남용, 석방, 인권, 범죄, 입법,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여성, 재판, 종교, 체벌, 평등, 권리, 빈곤,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1호)

  공권력 성추행, 용납할 수 없는 일

  한총련 비대위, 국정조사권 발동 촉구

  ... 히 주장했다. 최규엽 비대위 실행위원장은 “과거 부천서 성고문 사건과 같이 공권력에 의한 범죄는 특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에 잘못이 없다면 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권 발동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총련 비대위는 김수한 국회의장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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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7

  인권키워드

  성추행, 국회, 경찰, 공권력, 가해자, 범죄, 진상규명, 진실, 탄압, 정부

• 인권하루소식 (726호)

  <자료> 48차 유엔인권소위 테오반보벤의 '불처벌' 관련 보고서 ③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

  ... 희생자에 대한 배상. 특히 대규모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가 요구되며, 국제법 상의 범죄자를 기소하고 처벌할 의무에도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적절한 규범 3. 인권과 인권관련 규범은 국제법에 의해 규정되며, 국내법 상에 포함되거나 적어도 효력을 가져야 한다. 국내규범과 국제규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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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재발방지, 불처벌, 치료, 범죄, 피해자, 피해, 가족, 가해자, 교육,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존엄, 진실,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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