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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6호)

  미국 오려거든 생체정보 갖고 와?

  주한미대사관 비자발급에 지문 스캔 의무화 … 외국인에 대한차별·범죄시화 우려

  ... 터뷰를 하기 전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지문 스캔을 해야한다. 스캔된 지문은 미국으로 넘겨져 범죄 리스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대조 받게 되며, 문제가 없을 경우 인터뷰를 통해 비자가 발급된다. 이로써 미국을 방문하려는 한국인들은 비자를 신청할 때 자신의 지문을 미국에 넘기게 되고, 미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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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31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비자, 활동가, 한국, 생체정보, 범죄, 국경, 차별, 공항, 평화, 자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 장 최병모)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 사실상 법원에서 범죄를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로 채택되고 있는 현실에서 검사로서는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유인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자백 위주가 아닌 증거확보 위주로 수사방식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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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3호)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반인도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집이 발간됐다. 이 자료집은 인권운동사랑방 기획사업반이 지난 8개월 동안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를 촉구하는 캠페인 및 서명작업, 입법청원 운동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며, 시민·학생·활동가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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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8-28

  인권키워드

  범죄, 운동, 헌법, 인권,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민영교도소 추진 배경 및 실태

  ... 67년 59,379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소폭의 증감현상을 보이다가 97년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면서 98년에는 수용정원 58,000명에 74,377명이 수용되는 최대 기록을 남겼다. 과밀수용이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수용자들이 끊이질 않고, 교도관 1인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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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0

  인권키워드

  과밀수용, 교정시설, 교도관, 법무부, 재소자,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859호)

  덮어둔 진실, 이제는 알고 싶다

  반세기 넘게 은폐된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요구

  ... 김원웅 의원도 “전쟁 중 민간인학살은 제네바, 헤이그 협약에도 위배되는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라며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입법 추진이유를 밝혔다. 진상규명대책위와 의원모임은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상정하고 늦어도 9월 정기국회까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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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3

  인권키워드

  전쟁, 진상규명,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제주, 피해, 재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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