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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핵신화를 넘어 (248호)

[기획: 핵 신화를 넘어] 국민의 돈으로 만드는 찬핵 문화재단

원자력 문화재단의 해체는 에너지민주주의의 시작

... 찬핵 홍보에 기인한다. 재단은 불과 몇 해 전까지 공공연히 방폐장과 핵발전을 옹호하는 ‘공익광고’를 TV와 지면을 통해 내보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도 핵발전 찬성 메시지를 포함하는 자사 광고를 내보내는 것을 감안하면, 일반 국민은 하루에 수십 차례나 찬핵 광고에 노출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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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2011-04-26

인권키워드
에너지, 후쿠시마, 일본, 한국, 정부, 안전, 지역, 민주주의, 원전, 학생, 재생에너지, 무기, 권력, 핵, 주민, 발전, 문화
성명/논평

<논평>청와대는 인권위 독립성 훼손을 사과하라!

... 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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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1-04-13

인권키워드
청와대, 독립성, 인권위, 시민사회, 정부, 대통령, 인권, 이명박, 정책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6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비율이 지난해 75.6%까지 올랐다고. 공기업으로서 공익적 업무를 하다가 부채 규모가 커진 게 아니라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치적 쌓기에 쓰였다는 게 더 큰 문제랍니다! √ 청소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샤워실․휴게실 지원을 담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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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4-12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4대강, 국회,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이명박, 간접고용, 건강권, 근로기준법, 인권, 임금체불, 학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노동시간,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스트레스, 후쿠시마, 원전, 대정부, 국가, 이주, 서울시,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성명/논평

<논평>인권위원장 청문회를 포함한 인권위법 개정의 시발점이 되길

... 연합,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구시민공익법센터,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민주노동당대구시당,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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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동행동 2011-04-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시민사회, 독립성, 정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의 파업이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그 근거로 철도노조의 파업은 “철도노조가 팔수공익사업장으로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직권중재 회부시 쟁의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파업을 강행하리라고 한국철도공사가 예측할 수 없었기에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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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정부,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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