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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0호)

  근로감독관, 노동법 몰라

  권영길 씨 5차 공판

  ... 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권위원장의 3자개입혐의와 관련한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이융구(58, 94년당시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씨는 “서울시에서 지하철 해고자 복직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이에 경총 등이 항의하고 나선 것은 3자개입이 아니냐”는 조용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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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7

  인권키워드

  근로감독관, 신문, 검찰, 법, 서울시, 재판, 해고,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3호)

  오늘, <인권하루소식> 창간 1주년

  지령 243호, 문민적 정부의 ‘인권파수꾼’ 역할

  ... 권정보를 각 단체 및 개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창간된 <인권하루소식>은 경찰이나 검찰에 잡혀가고 감옥에 가는 것을 인권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때에 장애인, 노인, 여성, 교육, 아동의 권리 등 사회권과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다뤄 때로는 ‘이것이 인권이냐’는 지적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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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7

  인권키워드

  인권, 감옥, 검찰, 교육, 노인, 사회권, 아동, 여성, 장애, 경찰,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3호)

  “검찰 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경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발이나 폭행 경험 67%

  검사나 검찰직원으로부터 반말이나 폭행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은 67.4%, 조사 받은 사건에 대한 검사의 처분결과가 불공정했다고 대답한 사람이 52.8%, 검사를 포함한 검찰직원으로부터 묵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는 적이 없는 경우가 89.5%,. 또한 검찰직원들로부터 부당한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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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고문, 국회, 대통령, 법무부, 자백강요,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호)

  6공 정치수배자, 자진출두 않기로

  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밝혀 3일, 86일간 농성 풀기로

  ... 9년 전남대 총학생회장)는 2일 오전 9시 30분에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선별처리와 반성문 강요라는 구시대적 처리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한 검찰의 출두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기자회견에서 "공안관련 수배자 230명에 대한 불구속 처리방침은 6공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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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3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집, 학생

• 인권하루소식 (21호)

  검찰, 피의자의 진술 정정시도 봉쇄

  조국교수, 주석 씨 등 <사과원> 사건 공판

  ... 대한 3회 공판이 8일 진행되었다. 이날 공판(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은 조국교수에 대한 검찰 신문과 조국교수를 제외한 황주석 씨 등 6명이 변호인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송성일 피고는 재판정에서 검찰조사 중에 ‘조국 교수 관련 진술을 잘못해 다음에 이를 정정하려고 했으나 검찰에서 갖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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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 신문, 사회주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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