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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43호)

철거폭력 편파수사 시비 재연

용산구 중림동 재개발지구

... 산'이라는 용역단체복을 입은 10여 명이 몰려와 이를 피해가려 했으나 그들이 길을 막고 무차별 구타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철연 간부들은 "당시 주민들의 신고로 중림파출소 소속 형사들이 출동해 관련자들이 파출소로 갔지만 전철연 간부들만 남아 조사를 받고 10명의 폭행범들은 모두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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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5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41호)

<인권시평> 분노와 사랑의 슬픔

... 이 아니다. 1983년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그는 재일동포로서 소년시절부터 민족적 차별감정에 의한 반항적 기질을 길러 오다가…"라고 썼다. 이것은 안중근이나 유관순에 대한 일제 판사의 판결문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에게는 나를 심판할 권한이 없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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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직 1998-01-13

인권키워드
인권, 무시, 법, 감옥, 약자, 가족, 공권력, 재판, 존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듭한 끝에 재판부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혼인의 범위를 남계 혈족에만 한정해 성차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무엇보다도 남녀평등권을 중심으로 논리를 풀어간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동성동본 결혼의 허용범위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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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0호)

3당 인권공약 빈곤

국민회의,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 민의 사회보험화를 통해 모든 국민의 안정적 생활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다른 당과 차별적인 내용은 아니다. 국민신당 역시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신당은 “선진국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ILO조약 추가비준”을 공약하고, 교정시설 현대화등 수형자의 처우 개선 향상을 제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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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7

인권키워드
공약, ILO, 석방, 청소년, 빈곤, 한국,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불구속수사, 수형자, 안기부, 여성, 인권, 장기수, 휴가, 노동기본권, 사형제, 선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7호)

과열선거운동방지 이유로 표현의 자유 침해

통신공간의 언론자유가 국가기관의 무차별적인 검열과 폭력으로 인권 및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부는 이미 지난 10월, 11월에 걸쳐 네티즌이 4명이 구속 및 9명이 불구속입건 하였다. 또한 게시판에 게재된 약 1만 여건의 글에 대해서도 공안기관의 검열을 자행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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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필 1997-12-12

인권키워드
검열, 탄압, 언론, 단어, 사상, 인권, 정치, 참정권, 대선, 민주주의, 헌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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