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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4호)

  국보법 구속자 중 94.9% 7조 위반

  민가협, 참여정부 1년 국가보안법 실태 보고서 펴내

  ... 해체를 논의하였고 사무실도 폐쇄한 상태에서 실제적인 활동을 중단한지 오래 되었던 '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역시 직장인과 현역 군인을 포함하여 11명에 달하는 많은 구속자를 낳은 사건임에도 아직 사건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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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수사기관, 배제, 민주노총,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2호)

  <알림>'북한자유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 ) 북한자유법안 분석 - 김승교(민변, 변호사) △토론 : 한반도 평화와 법안-구갑우(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경남대 교수) 북 인권과 법안 - 이창조(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 향후 대응방향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김성란(통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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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28

  인권키워드

  인권, 탈북, 북한, 평화,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한반도, 입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2호)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향해 앞으로!

  참여복지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 열려

  ... 동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지난 26일 보건복지민중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5개 단체 주최로 열린 '참여복지 5개년 계획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빈곤·실업대책의 반인권성이 가감없이 폭로되었다. '참여복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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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28

  인권키워드

  일자리, 정부, 실업, 노동, 노동자, 수급자, 빈곤, 자본, 강정, 기업,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불안, 성장,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1호)

  파견제로 차별을 없애?

  '정부, 시커먼 속 가리기라도 해라' … 노동계 반발

  ... 동자의 비정규직화로 화답하는 정부의 방침에 노동자들은 할말을 잃고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개선안은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인식과 원칙이 변화했다는 데에 심각성이 있다"며 "파견노동을 종래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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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2-27

  인권키워드

  정규직, 차별, 노동자,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일자리, 정부,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 파견, 파견법, 노동조합, 권리,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20호)

  죽음을 부르는 일터

  정부·기업의 산재 불감증 … 노동자 한 해 2천5백명 사망

  ... 을 주장, 노동계로부터 비난을 샀다. 이날 집회에서도 경총에 대한 비판은 거셌다.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사업국장은 "산재 사망은 결코 우연이나 노동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경총에 있는 경영 관리자들에 의한 살인"이라며 "상무 이사를 구속할 게 아니라 기업주를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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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고근예 2004-02-26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집회, 정부, 기업, 제도, 검찰, 남용, 자살, 벌금, 신고제, 생존, 미국, 중대재해, 산업,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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