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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2% 수준이던 실업률은 97년 상반기에 이르러서는 무려 3% 선까지 증가했다. 또한 외주하청과 파견근로자 등 용역계약이 증가하고, 임시․촉탁․시간제 취업 등 비정규 고용형태가 증가함으로써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한층 가중됐다. 그러나, 사회전반의 고용불안과 그로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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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실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종전, 생존, 정책, 점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7호)

  멕시코 진출기업, 현지노동자 인권유린 물의

  대우 노조, 진상조사 및 '해외경영 윤리강령' 체결 촉구

  ... 18건의 노동법 위반 혐의로 정부 당국에 고발한 상태이다. 한편, 효승전자는 대우전자의 하청업체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대노협, 의장 이은구)는 '진상규명과 사후조치'등을 촉구하며, 지난 6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대우전자 배순훈 회장 등 앞으로 공개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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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노동자, 성추행, 국가, 노동, 보호장비, 성희롱, 여성, 지역, 하청업체, 학대, 해고, 회사, 노동법, 노동시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3호)

  민노총, 4단계 총파업 준비 박차

  "한보사태 계기 재벌 비리 척결 투쟁"

  ... 관련자 전원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한보사태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 도산 위기에 있는 중소 하청납품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2월 1일 '비리재벌·부패정권 규탄과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 범국민결의대회'로 갖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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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조직, 탄압, 법, 국회, 지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1호)

  한국후꼬꾸, 노조 깨기 혈안

  노조 방침, “때리면 맞겠다”

  ... 확대해 노동강도를 강화했다. 최근에는 야간작업에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고 일부 공정을 외주하청으로 넘기는 등 조합과의 협의 또는 합의사항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 또한 관리 직원이 노조사무실을 야간에 무단침입하는가 하면, 9월 들어 용역 깡패 30여 명을 경비원으로 고용했는데, 이들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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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4

  인권키워드

  노조, 무시, 고용, 회사, 검찰, 교육, 노동자, 명예훼손, 용역, 파업, 손해배상, 노조탄압, 불법,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1호)

  한권의 책『가내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

  ... 추이를 확인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다. 실제 중소기업중 하청관계 업체는 매년 급증해 91년 73.6%를 차지했다. 또한 출판업에서는 교정․편집 등 많은 부분이 가내노동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89년 한국여성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가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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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4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국제노동기구, 운동, 집, 기본권, 한국, ILO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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