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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319호)

우리는 왜 대행진을 할까

... 록 우리들이 왜 이 길을 떠났는지 근본적인 물음들도 다가왔다. 많은 사람들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이야기하는 대선이 코앞에 있지만 우리들이 만났던 현장은 정치가 실종되어 있었다. 삶을 정돈해야 할 할머니들이 투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밀양과 청도, 기본적인 노동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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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2012-10-24

인권키워드
이야기, 행진, 정치, 민주주의, 평택, 활동가, 권리, 에너지, 제주, 수도권, 평화, 전환, 정책, 노동, 밀양, 정규직, 존엄, 개발, 대선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4호)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되는 권리인 재산권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7조 재산권

... 날을 계획할 수가 없다. 무소불위의 권력은 그만큼 변덕도 심했기 때문이었다. 예측 가능한 정치와 경제구조가 절실했다. 불가침의 절대적 교리 앞에서 합리적 사고는 탄압 받았다. 이런 것이 다 자유롭게 재산을 추구하는데 방해거리였다. 재산에 대한 인정 요구는 인권 사상의 모태가 되고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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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10-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권력, 국가, 노동, 체제, 미국, 세계인권선언, 생존, 기업, 노동자, 생명, 존엄, 역사, 불평등, 사상, 임금, 저항, 정치, 해고, 건강, 평등, 경제, 해방, 법, 건강권, 노동권, 복지, 부동산, 안전, 종교, 주거권, 차별, 프라이버시, 휴식, 교육권, 노동기본권, 피해자, 자본주의, 돌봄, 사회주의, 질문, 정당, 활동가, 제도화, 공익, 집, 욕구, 탄압, 안보, 계급, 제도, 피해,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892호)

[연재] '신화화된 헌법', 아래로부터 다시 쓰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① 국순옥 교수 초청 강연

... 인권단체연석회의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내용을 10회에 걸쳐 연재한다. "헌법은 정치적·계급적 역학관계를 반영한 일종의 '휴전협정'입니다. 헌법을 민주주의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했을 때, 중층적 제한 사유로 인해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기본권을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과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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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9-09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이념, 평등, 대통령, 권력, 정치, 존엄, 고문, 사법부, 사회주의, 체제, 역사, 국가, 한국,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의한 민간인 사찰 파동이었다. 당시 보안사에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은 1303명에 이르는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재야인사 등을 대상으로 수집?작성돼 온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자료를 컴퓨터 디스켓 30장에 담아 탈영한 후 이를 공개했다. 이 사건은 당시 노태우 정권이 민간정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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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676호)

<인권시평> 압력집단과 인권

... 이 앞에는 상식도, 원칙도 심지어 법도 통하지 않는다. 압력집단은 본질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산물이다. 이익관계의 조절기능을 개별결사체의 각개약진에 맡기는 것이다. 힘센 집단에게 원천적으로 유리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물론 압력집단의 옹호자들은 할 말이 많다. 건전한 경쟁과 이익대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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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제 2000-08-1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정치, 법, 제도, 공권력,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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