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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0호)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안, 국회 외통위 통과

  ... 이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아래 외통위)를 통과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비준했을 경우 대상범죄의 재발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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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고문, 재발방지, 재판,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4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테러방지법은 가고 '평화의 국제연대'여 오라

  ... 하는 점에 대한 유엔차원의 합의는 아직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1 테러를 반인간적 범죄로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 또한 그러한 범죄에 대해 심판할 상설국제형사재판소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 1998년 7월 17일, 로마에 모인 120개국 정부는 상설국제형사재판소 설치를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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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2-19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평화, 법원, 반테러, 전쟁, 범죄, 법정, 정부, 국회, 설득, 권리, 국제질서,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5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8일 ∼ 10월 15일)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혜욱 선임연구원,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도청·감청 대상 범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민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있다"(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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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16

  인권키워드

  전교조, ILO, 석방, 성매매, 전쟁, 미국, 한국, 정부, 결사, 교원,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여성운동,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노동기본권, 범죄, 국방부, 민주당, 운동, 국제, 국가, 군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667호)

  '소파 개정' 시늉으로 봐줄 수 없다

  협상 임박, 사회단체 요구사항 구체화

  ... ~50% 정도인데 비해 한국은 91년부터 97년까지 2.9%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한국 관할하에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합의의사록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군사상 필요' 조항에 의한 한국인 군무원, 노동자의 고용불안정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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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1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범죄, 국회, 노동권, 석방, 여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5호)

  SOFA, 여성인권침해 금지원칙 필요

  ... 명동에서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SOFA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의 반인륜적 범죄와 환경파괴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런 범죄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연 등은 "한미주둔군지위 협상에서 여성인권침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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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28

  인권키워드

  평화, 법, 성매매, 여성, 여성인권, 인권, 범죄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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