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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70호)

들쭉날쭉 영남위 선고

양형기준 알 수없어

... 달리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디오 촬영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는 있으나, 공공의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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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18

인권키워드
재판, 인권, 공공
인권하루소식 (257호)

서울변호사회 『미국변호사 윤리강령』 발간

외국사례 타산지석 삼을 필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이고 법률제도의 사관이며 정의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공공의 시민이다” 이 말은 1992년 8월에 개정된 변호사 행위에 대한 ｢미국변호사협회｣의 모범 규칙 중 서론에 해당하는 변호사 책임에 관한 정의이다. ｢서울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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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05

인권키워드
미국, 기술, 공공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핵, 에너지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

... 만들어가야 한다. 탈핵, 안전하고 존엄한 세계를 원하는 모든 이들의 요구 에너지에 대한 공공적 소유와 민주적 통제는 기후위기 시대 더욱 절실하다. 생태적 한계와 무엇을 위한 에너지 수요인지에 대한 질문이 빠진 채,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을 위한 발전소 건설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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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6-03-17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책, 민주주의, 체제, 정부, 국가, 자본, 탈핵, 시대, 전환, 생명, 지역, 발전소, 권력, 산업, 소비, 운동, 역사, 재생에너지, 불평등, 존엄, 이재명, 송전탑, 권리, 후쿠시마, 원전, 주민, 건강권, 노동자, 대통령, 시설, 저항, 정치, 지역주민, 하청, 건강, 평등, 산업단지, 질문, 일자리, 조직, 전기, 한국, ai, 공공, 배제, 공공재생에너지, 생태계, 발전노동자,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공공성’ 담론과 운동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 체제전환연구모임 작은포럼 ‘공공성의 탈환과 재구성’ 후기

공공성? 공공임대아파트에 들어갈 날을 바라며 들었던 청약저축, 몇 번 넣었다가 떨어진 후로는 마음을 접었다. 사무실 근처 영등포문화원에서 지난 봄부터 서예를 배우고 있다. 수원에 회의하러 갈 때 애용했던 무궁화호가 예전보다 줄었다. 동네에 공공체육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완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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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5-07-08

인권키워드
공공성, 운동, 민영화, 신자유주의, 체제, 체제전환, 저항, 이야기, 권리, 역사, 공산주의, 시장, 비정규직, 존엄, 지역, 병원, 소비, 외주화, 질문, 재생산정의, 에너지, 시장주의, 민주주의, 재생산, 극우, 해방, 네트워크, 전환, 연결, 공공, 발전, 공공재생에너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의 문제의식을 벼리고 또 넓히는, 릴레이 북토크

... 20년 넘게 확장되어 온 신자유주의의 시간 그 자체를 맞이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공공 공간이 계속 사라지고 죽을 듯이 경쟁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실패라고 인식하게 된 사회에서 빈곤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옆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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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4-06-11

인권키워드
빈곤, 차별, 가족, 불평등, 차별금지법, 평등, 활동가, 제도, 미등록, 호주제, 외주화, 민주주의, 동료, 기업, 농성, 생명, 성소수자, 수급, 아동, 여성, 정치, 돌봄, 집, 일자리, 신자유주의, 생존, 봄바람, 국가, 성장, 공공, 연대, 성별, 노동, 인종, 전세, 이주, 안전망, 퇴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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