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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5호)

  인권개선 가져온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특권층의 병역기피와는 구별되어야

  ... 둘러싼 찬반양론이 비등한 속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대만의 대체복무제도를 참관한 후 1일 보고대회를 열었다.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이석태 변호사, 평화인권연대 최정민 활동가, 성공회대 한홍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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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 병역거부, 감옥, 대체복무, 언론, 종교, 활동가, 권리, 공익, 군사, 한국,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84호)

  형소법 개정에 '보조인 범위 확대'하라

  장애인·인권단체, "형사절차상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촉구

  ... 공허한 말뿐이었다. 이에따라 공동행동은 기자회견 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공동행동과 뜻을 함께 하고 있는 37개 인권사회단체들과 공동의 이름으로 법무부에 형사소송법 개정 요구서를 전달하였고,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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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2

  인권키워드

  법무부, 장애, 장애인, 가족, 시각장애인, 인권, 재판, 청각장애인, 경찰, 제도, 기본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 건의를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5/20). 법원은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도 국가기밀이라며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5/24). 한국기자협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언론자유와 언론개혁은 없다"며 국가보안법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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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검찰, 고문, 국회, 인권, 한국,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 5.29 반전평화 문화축제' 열려(5.29∼30) 2. 대체복무제도 발동 걸자! 병역거부 연대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실질화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촉구…재향군인회, 대체복무제 반대 집회(5.24)/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임 모씨에게 수원지법 남부지원(민병훈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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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집회, 경찰, 병역, 개인정보보호법, 국보법, 양심, 여성, 집시법, 이라크, 파병, 평화, 선거, 아시아,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자의 눈> 무산된 '불복종'

  ... 깡통 쌓기 조형물을 강제로 철거하는 등 내내 위협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연대 이원재 활동가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참가자들이 경찰에 완전히 둘러싸인 채 진행됐으며, 기자회견 도중에 경찰 측은 '기자회견이 아니라 집회'라고 주장하며 해산을 종용하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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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야간집회, 활동가, 조직화, 전환, 성장, 서울시, 철거, 저항,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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