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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사현장인 남일당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흔적 지우기에 급급한 이 정부에 무얼 더 기대할 수 있을까? 사실 용산참사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했다. 상가세입자의 영업 손실 보상을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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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법, 용산, 인권, 주거권, 지역, 국가, 정부, 퇴거, 세입자, 진상규명, 활동가, 서울시,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정책, 언어, 철거, 남일당,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논평 (2859호)

[논평] 비정규직 겨눈 죽음의 공포

...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며 업무상 재해신청·산재요양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냈다. 공장 배관을 철거할 때면 잔류 유해물질이 많이 날려 정규직 노동자들은 슬며시 현장을 떠난다는게 이들의 증언이다. 하지만 하청회사를 옮겨다니며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아야 하는 이들은 현장을 떠날 수 없었다. 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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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23

인권키워드
산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근로, 입법, 철거, 기업, 노동, 임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2월)

... 짜맞추기식 수사의혹 제기되는 고등학생 3명 살인혐의 기소에 무죄판결(2.15) "CCTV 철거 요구한 대용노조 조합원 징계 부당", 전북지노위 결정 공개돼(2.20) 광주지법, 병역거부자 정모 씨 선고공판 무기한 연기(2.22) 대법원, "구조조정 반대쟁의 정당성 인정할 수 없다"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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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1

인권키워드
국회, 파업, 성매매, 정부, 민영화, 병역거부, 심의,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인신매매, 참사, 경찰, 진상규명, 철도노조, 법, 철거, 점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5호)

“ ‘국보법 철폐’는 공공이익에 반한다”

춘천시, 국보법 폐지 현수막 게시 가로막아

... 에 국보법 철폐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 현수막은 당일 오후 시청에 의해 철거됐다. "국보법에 대한 법적·사회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시기에 특정단체의 주장을 게시하는 것은 공공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민중대회위의 항의에 시청 도시과 직원은 "강원도 국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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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호주제, 권리,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35호)

<기자의 눈> 남북정상회담의 '천덕꾸러기' 국가보안법

... 보안과의 반응을 알아보았다. 이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혼란'이다. 대부분이 학교 당국에 철거를 요청한 사실을 시인했으나, "학교 내부의 일이니 학교가 알아서 할 일이다", "아직은 검찰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적극적인 수사는 하고 있지 않다. 검찰도 고심 중이라고 들었다"고 관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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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06-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검찰, 경찰, 신문, 위법, 집회, 법, 통일,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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