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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1호)

AI, 인권위 독립성 보장 촉구

“법무부안 단호히 반대”

... 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18일 성명을 발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위원회 설치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한국 법무부에서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독립성이 훼손되는 허약한 인권위가 예상된다”며 “인권위원회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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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9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독립성, 한국, 국제앰네스티, 이야기, 국제
사랑방의 한달

2010년 12월, 사랑방엔 어떤 일이?

... 진실의 꽃으로 피어나라] %> G20이 끝나면 조금 한가해질 줄 알았던 11월이 국가인권위 사태로 더욱 바빠진 11월이 되었네요. 11월 5일 심층토론 <G20과 인권>을 열어 많은 인권활동가들과 고민을 나눴어요. 그리고 7일 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인권침해감시단 활동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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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12-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경찰, 차별, 인권위, 활동가, 사랑방, G20, 집회, 이야기, 운동, 행진, 개발, 농성, 감시, 주민, 정부, 국회, 노동자, 평화, 법, 이명박, 뉴스, 북한, 용역, 학생, 반차별, HIV/AIDS, 가족구성권, 괴롭힘,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인, 민주노총,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성적지향, 용산, 용산참사, 이주민, 저항, 정치, 주거권, 최루액, 파견, 헌법재판소, 홈리스, 할아버지, AIDS, HIV, 독립성, 사찰, 진상규명, 진실, 휴게공간, 시민사회, 질문, 권리, 에너지, 집, 역사, 한반도, 학교, 국제, 한국, 마을, 전환, 서울시, 점거, 남일당, 성별,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5호)

교육부 "인권위 권고 수용"

약속 번복 반발 거세

교육부가 NEIS 문제에 대해 "인권위 권고를 존중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으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과 전교조가 일제히 '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교육부가 "오는 20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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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15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전교조, 언론
인권하루소식 (2275호)

인권단체들, 인권위 '법 형식주의' 비판

... 도소 징벌실 내 화장실 칸막이 설치 권고'를 피진정인인 목포교도소장에게만 한정해 내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소극적인 결정에, 인권사회단체들이 각성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쇄신을위한열린회의'는 "화장실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른 교도소들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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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법
인권하루소식 (127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7일 ∼ 12월 13일)

... 비밀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이돈명 변호사등 사회원로 12명, "바람직한 국가인권위 설치" 대통령에 촉구 ◆ 12월 9일(수) 김대중 대통령, 박상천 법무장관 등 당정관계자와 조찬모임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위" 설립 지시/삼성자동차 노동자 2천여명, 삼성자동차 본사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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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여성노동자,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민중, 정부, 감청, 강제퇴거, 고문, 국회, 대법원, 위안부, 정리해고,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할머니, 산업안전보건법, 교육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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