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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 들이 강제적인 전국민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통제, 범죄와의 전쟁, 세금 회피 방지, 출입국 통제 등 다양하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것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북유럽 국가 등 소수의 선진국이다. 이들 국가는 강제적인 전국민등록제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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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국가, 전쟁, 범죄,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87호)

  국제인권소식 : 남아공, 미결재소자 ‘교도소 포화상태’ 항의 파업

  ... 3.8%의 흑인아동들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해마다 미국 아동 1백30만 명이 범죄나 강간으로부터 도망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시간에 한명꼴로 총기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살인을 범한 아동의 40%가 2백만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에 처해지는 등 아동학대가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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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미국, 아동, 재판, 아동학대, 파업, 학대, 범죄, 시민사회,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1호)

  국민 주체적 참여로 철저한 청산 이뤄야

  민교협 등 시민단체, 과거청산 방법 토론

  ... 이라며 유엔 인권위원회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했다(아래 상자기사 참조). 또한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 국제관습법의 한 형태”라며 “이러한 법원칙은 우리의 법제에도 관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곽노현(방송대 법학)교수 황인성(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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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피해자, 역사, 가해, 피해, 가해자, 국회, 언론, 재발방지, 재벌, 범죄

• 인권하루소식 (430호)

  굴욕적인 대일외교 비난

  정대협, 위안부 문제에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촉구

  ... 을 낸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대협은 "14일 일본 정부의 안이 결국 그들의 범죄에 대한 인정도, 공식적인 사죄도, 법적인 배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응당 져야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임에도 우리 정부가 '성의 있는 조치'라고 논평한 것은 굴욕적인 대일외교자세 라고 비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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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법, 여성, 범죄,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279호)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요지>

  ... 를 실망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과거를 무조건적으로 덮어둘 것이 아니라 특히 인권유린의 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문사’는 다른 인권유린 범죄와는 달리 인간의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그간 의문사로 죽어간 이들은 고문이나 그 외의 가혹행위에 의해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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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국회, 안보, 검찰, 고문, 범죄, 동료, 가혹행위, 공권력, 생명, 인권, 경찰,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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