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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7호)

  '소파 개정' 시늉으로 봐줄 수 없다

  협상 임박, 사회단체 요구사항 구체화

  ... ~50% 정도인데 비해 한국은 91년부터 97년까지 2.9%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한국 관할하에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합의의사록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군사상 필요' 조항에 의한 한국인 군무원, 노동자의 고용불안정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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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1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범죄, 국회, 노동권, 석방, 여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5호)

  SOFA, 여성인권침해 금지원칙 필요

  ... 명동에서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SOFA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주한미군의 반인륜적 범죄와 환경파괴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런 범죄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을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연 등은 "한미주둔군지위 협상에서 여성인권침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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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28

  인권키워드

  평화, 법, 성매매, 여성, 여성인권, 인권, 범죄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102호)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눈앞에

  반인도적 범죄 처벌·개인 제소 가능

  ... 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사법기관이 되며,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및 각종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된다. 뉴욕 6차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온 이창재 검사는 "국제형사재판소는 그동안 임시기구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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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검찰, 범죄, 정부, 위안부, 평화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 오제도 변호사도 도와주지 못하겠다는데. 그렇지만 몇푼의 돈 때문이든, 공명심에서였든간에 범죄를 저지른 윤씨를 처벌하는 일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해도, 윤씨의 기본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윤씨의 범죄와 윤씨의 권리는 전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윤씨에게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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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3-10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가족, 이야기, 변호인, 석방, 범죄, 감옥, 검찰, 뉴스, 변호, 안기부, 양심, 언론, 조작간첩, 정당, 시대, 권리, 기본권, 한국, 연합,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7호)

  “양민학살 관련 자료 공개하라”

  과거청산국민위, 4․3 제주항쟁 진상규명 촉구

  ... 료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과거청산국민위는 “4․3항쟁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며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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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4

  인권키워드

  범죄, 진상규명,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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