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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1호)

  집중심리 오용, 사형제도 문제점 등 지적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

  ... 다. 이현희(사회학 박사)씨는 “사회지도규범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지존파의 범죄논리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며, 이 사건을 통해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규범적 혼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존파’사건의 제보자를 단독 인터뷰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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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범죄, 경찰, 제도, 국제, 한국, 변론, 불평등, 재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2호)

  인권침해자 처벌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사회운동 결합해야

  과거청산 과제 토론회 “싸우지 않으면 인권침해자 처벌 못해”

  우리 나라 현대사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중첩되어 쌓여있는 권력형 인권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 피해자의 적극적인 조직화, 권력형 범죄자 처벌을 활동내용으로 하는 인권단체, 사회운동단체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0일 오월광장 어머니회 회원 후아나 씨, 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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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조직화, 조작간첩, 범죄, 동행, 권력, 학살, 연결,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0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만국의 여행자여 단결하라!

  ... 아래 관련자료 참고)와 대조하는 입국 심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범죄자나 과거에 강제추방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재입국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르면 아마도 출국조치된 활동가의 경우 지난 3월에 방문했을 때 지문 정보가 일본 블랙리스트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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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군 2008-07-01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생체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한국, 차별, 범죄, 권리, 테러방지, 이야기, 테러, 법, 정부, 개인정보, 여권, 이주노동자, 저항, 낙인, 무죄추정,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상회담, 종교, 출입국관리법, 경찰, 무슬림, 공항, 광화문, 이라크, 국제, 네트워크, 정책, 연대, 퇴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논평 (2835호)

  [논평] 사회보호법이라는 악법을 더 이상 계승하지 말라

  ...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인한 민생치안 불안을 빌미로 법무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동일범죄에 대한 재범의 경우 형을 두 배까지 가중한다는 것이다. 보호감호사건의 80% 정도는 상습절도죄라고 법무부는 말하며 이러한 민생침해죄를 엄벌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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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범죄, 피해자, 치료, 운동, 불안,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지적됐다. 무엇보다도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떤 장소에 있는 것'에 불과한 불법체류행위가 범죄로 여겨지고 이에 따른 보호소 수용이 처벌로 간주되어 기본권 침해가 당연시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보호소 수용은 처벌 아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는 엄밀하게 정의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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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징벌, 권리, 강제퇴거,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이주, 법무부, 형사처벌,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상담, 한국, 러시아, 언어,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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