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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뛰어보자 폴짝 (2871호)

  [뛰어보자 폴짝] 엿듣지 마요

  국정원 바꿔! 바꿔!

  ... 록 하기 위해서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사장들이 법을 지켜가며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지 감시하고, 관리해야 해요. 하지만 돈을 받은 정치인들은 기업들이 법을 어겨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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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8-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대통령, 국가, 법, 이야기, 감시, 기업, 안전, 경찰, 경제, 권력,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0호)

  인도적 지원은 중단, 대북제재는 강화?

  국내 33개 인권·평화단체 '일본 북인권법' 반대 성명 발표

  ... 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안은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공급 및 분배 상황 등을 감시해 적절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 중지할 것"을 명시하는 등 북의 실질적 인권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성명은 "대북압박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해 미 의회가 제정한 바 있는 북한인권법이 북미갈등을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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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3-15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평화, 국가, 가족, 감시, 북한, 정치, 탈북자, 민주당,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9호)

  주민등록법, 이제는 바꾸자

  주민등록 업무 지자체로 이관, 자기 정보통제권 가져야

  ... 번호이다. 1962년 제정 이래로 응당 자연스러운 듯 일상 곳곳에 침투해 온 주민등록법은 감시와 통제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전면적 개정 요구에 직면해 있다. 18일 지문날인반대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주민등록법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정보화 시대의 주민등록법 현실과 대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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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8-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개인정보, 주민등록제도, 주민, 감시, 지방자치단체, 국가, 배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시대, 제도, 조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570호)

  5.18 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사업 내용

  ... , 특히 광주 현장 지휘관들의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활동 ·검찰에 기소된 이들의 재판과정을 감시하는 것 등 □ 진상조사 활동 ·시민신고센터를 운용, 자체 진상조사 ·미국의 5,18 관련 사실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 ·5.18진상 조사 백서 발간 등 □ 특별법 이행 및 후속사업 ·학살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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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5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진상규명, 감시, 찬양, 운동, 탄압, 학살, 미국

• 인권하루소식 (2240호)

  우편엽서에 등장한 국정원 '대공' 광고

  "냉전적 국가 신고체계, 대민 불신만 조장"

  ... 길거리 계도간판, 버스의 간첩신고 포스터, 지하철의 국정원 안내방송에 이어, 국민 사이의 감시와 불신을 조장하는 '대공신고' 광고가 우편엽서에도 등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우편엽서 50장을 사기 위해 서울의 한 우체국을 찾은 인권단체 활동가는 장당 1백50원에 우편엽서를 구입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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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감시, 기업, 활동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시대, 안보, 공공성, 피해, 정책,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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