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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개인 사생활보장 문제와 보안 문제이다. 또한 정보집중에 따른 감시․통제에 대한 심리적 불안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유에서건 정보의 통제권이 있는 집단이 원하는 경우에 전자주민카드는 ‘감시와 통제’의 기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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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기술, 감시, 남용,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경, 수많은 '버닝썬', '김학의 사태'의 공범이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직의 명운을 건 경찰과 검찰이 달라지려면

  ... 치경찰로 넘기는 형식적인 권력 배분은 개혁 요구에 대한 응답일 수 없다. 권력기구에 대한 감시와 견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중요하지만, 이 또한 형식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경찰위원회나 검찰시민위원회가 감시와 견제가 아닌 오히려 권력기구의 알리바이가 되거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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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3-23

  인권키워드

  공권력, 검찰, 경찰, 권력, 조직, 여성, 피해자, 범죄, 감시, 불법촬영, 법, 국회, 성폭력, 인권, 제도화, 무시, 피해, 중국, 가정폭력, 가해자, 대통령, 법무부, 언론, 청와대, 소비, 진상조사, 진실,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성명/논평

  [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 보도자료 2010. 4. 2). 기지국수사는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정보를 쓸어가는 대량감시 기법으로서, 역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수사기관들은 이를 남용해 왔고 법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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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2017-07-24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수사기관, 정보인권, 한국, 가족, 남용, 철도노조, 감시,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비정규직, 정리해고, 집회, 통합진보당, 파업, 경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7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테러 빙자 국민사찰법

  테러방지법이 결국 직권상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만들려 하기보다는 , 국민들의 뜻을 샅샅이 감시하고 봉건독재국가를 욕망하는 자들이 저지른 만행입니다.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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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6-03-1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테러, 감시, 테러방지법

•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5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오래된 것들에 대한 관찰 보고

  ...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한정 보안 관찰 처분이 갱신되며 사실상 죽을 때까지 국가로부터 감시 사찰을 받는다. 폐지된 줄 알았던 제도가 엄연히 살아있음을 알았을 때, 뭔가가 어긋난 느낌을 받았다. 최근 유행하는 말로 하면 ‘시대착오적’이랄까. 그러나 이전에는 아주 가끔씩, 옛 운동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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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3-10-10

  인권키워드

  국가, 사찰, 경찰,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국정원, 인권, 집회, 사랑방, 이명박, 이석기, 저항, 촛불, 통합진보당, 국방부, 운동, 권리, 불안, 역사, 제도, 군사, 제국주의, 감시, 단어, 물대포, 사법부, 사상, 이주노동자, 전쟁,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다짐, 변혁, 진실, 체제,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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