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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0호)

'파견법' 차라리 '노예제'라고 불러!

비정규직 노동자, 파견법 철폐 결의대회 가져

... 쟁으로 함께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은 정부의 '파견노동자 보호대책'이 한마디로 '기만적이고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파견업체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파견업체는 아무런 권한을 갖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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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3-1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견법, 노동자, 정규직, 고용, 집회, 공단, 노동권, 노예, 노예제, 저항, 파견,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광화문, 불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24호)

국경허문 노조 국제연대운동 다짐

오늘 민주노총 출범, 내일 여의도서 노동자대회

... 서 문제가 된 근로자파견법은 일본에서 10년 전부터 시행해 와 지금은 3백만으로 추정되는 파견노동자가 정식사원의 50%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근로자파견법은 적극 저지해야할 노동악법”이라며 한국과 개별적 사안의 직접적인 교류를 제안했다. 11일 대의원대회와 12일 노동자대회에도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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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경, 노조, 한국, 정부, 노동자, 파견노동자, 다짐, 운동, 네트워크,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3월호)

... 년이나 된 성서공단노조와 2012년부터 인천 부평과 남동공단에서 활동을 벌이면서 최근에는 파견노동자를 비롯한 여러 당사자 모임을 운영 중인 인천 사업단을 방문하기로 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특히 인천 사업단에서 상담을 통해 만나게 된 노동자들이 집단상담으로 연결되고,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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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3-10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운동, 공단, 월담, 촛불, 참사, 광장, 조직화, 노조, 재벌, 사랑방, 연결, 연대, 감옥, 국회, 대통령, 성소수자, 저항, 정치, 존엄, 차별금지법, 경찰, 진상규명, 평등, 체제, 질문, 상담, 불평등, 생명권, 정리해고, 지역, 집회, 촛불집회, 파견노동자, 파업, 다짐, 변혁, 행정명령, 진실, 사회운동, 광화문,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노조탄압, 퇴진운동, 행진, 연습, 불법, 한국, 전환,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6호)

"회사즉의 불법파견 산재요양신청 방해가 근본원인"

'대우조선 폭력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

... 파견근무를 하고 있으며, 회사는 파견법이 정한 대상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19일 기자회견에서 회사측의 불법파견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영지방노동사무소에 촉구하는 한편, 회사측에는 부족한 인원을 직접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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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노조, 점거, 회사, 진상조사, 대우조선, 농성, 파견법, 무시, 불법, 산재, 법, 고용, 강제해산, 근로감독, 노동자, 파견, 파견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9호)

<논평>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할 셈인가

... 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입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전체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만들 계획으로 가득 차 있다. 정부안은 기존 26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허용업무를 소수의 금지업종만 남기고 모든 업무에 파견을 허용하며 파견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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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자본, 권리, 국가, 고용, 사회권, 임금,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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