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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 회를 붙잡으라고 유혹하는 광고, 집값이 떨어진다면서 “5평 빈민아파트 결사반대”를 외치며 임대주택 님비를 노골화하는 구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집을 사고 팔고, 세입자 갈아 치우기를 반복하며 불로소득을 편취하는 이들에게 온갖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방 빼!” 한마디에 2년마다 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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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주거권, 주거, 정치, 국회, 불평등, 이야기, 세입자, 투표, 시대, 권리, 총선, 고시원, 뉴스, 민주노총, 복지, 생명, 임대주택, 존엄, 지역, 건강, 개발, 공약, 민변, 정당, 청년, 선거, 임대,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 , 합법적인 거라며 오히려 비호하고 나선다. 보상이 주어져도 마땅한 대책이 되지 않는다.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아도 비용 감당을 할 수 없어 포기해야 하거나, 영업손실액 얼마로 다른 곳에서 새롭게 생계를 꾸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여기, 사람이 있다’던 용산의 절규가 제2, 제3의 수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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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법, 용산, 인권, 주거권, 지역, 국가, 세입자, 진상규명, 활동가, 서울시,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정책, 언어, 철거, 남일당,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쟁점수다 (37호)

  [쟁점수다] '부동산 대란' 진보의 대안은?

  "정부의 '집값 낮추기' 정책은 대안 아니다"

  ... 은 택지비와 건축비인데 그 거품을 빼지 않는 상태로 분양방식만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이 거품이 빠지지 않으면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죠. (임동근) 하나하나 따져보죠. 우리나라에서 공공이 소유하는 땅은 지자체가 관리하는데 공공사업자에게 빌려줄 때는 무이자나 무상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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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강성준 2007-01-17

  인권키워드

  공공, 정책, 집, 운동, 주거권, 활동가, 한국, 주거, 법, 시장, 뉴타운, 부동산, 언론, 임대주택, 지역, 안보, 제도, 심리, 벌금, 기본권, 국가, 마을, 선거, 서울시, 조합, 공무원, 인권, 장애인, 저항, 최저주거기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논평 (2887호)

  [논평] 허울뿐인 '8.31 부동산종합대책', 주거권 중심으로 주거정책 다시 짜라

  ... 주거권이 매우 취약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상주택을 지금 당장에라도 확보해야 하고, 임대주택의 실질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토지·주택 등은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되어야 하는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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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02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정책, 주거, 뉴타운, 부동산, 국가, 시장, 인권, 임대주택, 차별, 개발,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료보다 적은 가구의 경우 실제임대료만 수급할 수 있게 돼,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의 급여는 줄어들게 된다. 달라진 주거급여 지급기준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3인 가구의 주거급여액은 23만6860원으로 송파 세 모녀가 내야 했던 월세(50만원)의 반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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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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