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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논평 (2887호)

  [논평] 허울뿐인 '8.31 부동산종합대책', 주거권 중심으로 주거정책 다시 짜라

  ... 주거권이 매우 취약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상주택을 지금 당장에라도 확보해야 하고, 임대주택의 실질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토지·주택 등은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되어야 하는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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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02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주거정책, 주거, 뉴타운, 부동산, 국가, 시장, 강남, 인권, 임대주택, 차별, 개발,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09호)

  <현장> 철거촌 두 풍경

  ... . 그러나 농성의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 전망은 밝지 않다. '가수용시설' 마련과 '임대주택 입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건설회사측에서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누구는 이들을 '돈 더 받아내려는 집단'으로 보기도 하지만, 누구는 '생존을 위한 최후의 저항'으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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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06

  인권키워드

  철거, 집, 농성, 임대주택, 저항, 학교, 생존, 이주,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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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 회를 붙잡으라고 유혹하는 광고, 집값이 떨어진다면서 “5평 빈민아파트 결사반대”를 외치며 임대주택 님비를 노골화하는 구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집을 사고 팔고, 세입자 갈아 치우기를 반복하며 불로소득을 편취하는 이들에게 온갖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방 빼!” 한마디에 2년마다 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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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집, 부동산, 주거권, 주거, 정치, 국회, 불평등, 이야기, 세입자, 투표, 시대, 권리, 총선, 고시원, 뉴스, 민주노총, 복지, 생명, 임대주택, 존엄, 지역, 건강, 개발, 공약, 민변, 정당, 청년, 선거, 임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9월)

  ... 다양한 영역에서 점유의 불안정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주택 확충,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주거약자 보호 등의 요구를 함께 내걸고, 10월 5일(토) 1시부터 보신각에서 다양한 선전마당과 청계천 행진, 문화제 등이 진행됐습니다. 세입자연합, 열악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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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10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리, 인권, 연대, 밀양, 주거, 월담, 국정원, 기업, 주거권, 행정명령, 이야기, 연대체, 감시, 노동자, 대기업, 사상, 양심, 재판, 경찰, 공단, 송전탑, 역사, 혐오, 감청, 강정, 강제퇴거, 단어, 방송통신위원회, 사회권규약, 이석기, 임대주택, 정규직, 정치, 쪽방, 통합진보당, 홈리스, 강제퇴거금지법,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행진, 권력, 한국, 조직화,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 , 합법적인 거라며 오히려 비호하고 나선다. 보상이 주어져도 마땅한 대책이 되지 않는다.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아도 비용 감당을 할 수 없어 포기해야 하거나, 영업손실액 얼마로 다른 곳에서 새롭게 생계를 꾸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여기, 사람이 있다’던 용산의 절규가 제2, 제3의 수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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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법, 용산, 인권, 주거권, 정부, 퇴거, 지역, 국가, 세입자, 진상규명, 활동가, 서울시,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정책, 언어, 철거, 남일당,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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