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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3호)

  국가인권위, 전쟁반대 입장 밝혀

  인권단체, 늦었지만 환영…정치권․일부 언론, 인권위 흠집내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라크전쟁 반대 입장'을 밝혀 현 정부의 파병계획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26일 인권위는 오전 7시 30분 열린 긴급 전원위원회에서 현 이라크전과 관련한 의견서를 채택하고, "UN의 합법적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시작된 이번 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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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파병, 전쟁, 대통령, 언론, 인권, 활동가, 헌법, 한국, 법, 공무원, 민주당, 이라크전쟁, 이라크, 미국

• 인권하루소식 (2072호)

  장애인차별, 인권위 조치 속빈강정

  원상회복․사과 권고 없이, "앞으로 잘하라" 뿐

  '제천시장의 장애인 차별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으나,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가 빠져 알맹이 없는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란 이유로 보건소장 임용에서 탈락한 제천 보건소 전 의무과장 이모 씨 사건에 대해 "신체조건을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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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장애,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양심, 장애인,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박근혜 정부의 상임 인권위원 임명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2. 현병철 무자격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의 연임으로 세상에 알려졌듯이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부재와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독립성 훼손으로 인권위는 인권침해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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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시민사회, 대통령,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청와대, 권리, 감시, 민주당, 활동가, 국제, 정책,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장애, 정치, 차별, 약자, 인권옹호, 한국, 법, ILO, 강제퇴거, 공무원, 기업,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규약,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이주민,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존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파업권,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밀양송전탑, 사형제,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화, 조직, 헌법, 무시, 평화, 해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인권위 혁신, 물음과 무게 사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시민들이 등을 돌린 지 9년이 지났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있던 시기입니다. 보수 정권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권위를 흔들었지요. 대통령 직속기구화 시도, 인권위 조직 21% 축소, 현병철 위원장 등 무자격 인권위원 임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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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민사회, 조직, 비정규직, 독립성, 대통령, 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뒷북치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 국가기관은 아마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아닐까? 보수 정권 들어서 인권위에 대한 평가는 ‘인권침해에 면죄부’ 나 ‘인권침해 외면’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뒤늦은 결정이나 의견표명’이다. 이런 사안은 대부분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나 정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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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테러, 국정원, 국회,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대통령, 지역, 기본권, 정책,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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