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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삶_세상 (20호)

[삶_세상] 닫힌 미로에 있는 그들

포일동 주공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심종둘 씨를 만나

... 내년 3월까지 다 갚으면 되지요.” 미로는 닫혀 있었다. 그녀는 이미 공공성을 잃어버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주거비용을 줄이고 카드로 빚을 지면서 아이의 수술을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난 뒤 심종둘 씨와 가족들의 삶은 산산조각 나있었다. “살아도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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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영롱 2006-09-06

인권키워드
장애, 세입자, 집, 빈곤, 임대, 장애인, 치료, 스트레스, 대출, 이주, 단지, 철거, 가족, 의료서비스, 지역, 재건축, 병원, 권리, 상담, 공공성, 생존, 주거, 실업, 텐트, 감시, 나이, 생명, 자살, 저항, 질병,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461호)

“병원갈 짬조차 낼 수 없어요”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조합’ 발족

... 계해 이들에 대한 치료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단일하고 조직적인 의료서비스 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는 “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전문적 협력 의료기관을 둔 형태의 의료공제조합을 창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공제조합의 창립으로 외국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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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22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노동자,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금, 질병, 집, 법, 조합
인권오름 > 일반 (280호)

구금시설 내에서의 에이즈 강제검사와 격리수용, 인권이 파괴된다

우리를 슬프게 한 에이즈 10대 사건 ③

... 에서 모든 수용자들이 특히 법적상태나 국적과 관련하여 차별 없이 구금시설 밖에서와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 치료선택에 대한 정보에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례자처럼 적절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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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욜 2011-12-21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에이즈, HIV, 감염, 치료, HIV/AIDS, AIDS, 감염인, 강제검사, 상담, 질병, 권리, 정책, 차별, 법무부, 인권, 바이러스, 병원, 법, CCTV, 감옥, 개인정보, 교도관, 국적, 국회, 단어, 성폭력, 의료서비스, 건강, 접근권, 개발, 광장, 질문, 활동가, 운동, 가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26호)

[전소희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민주주의, 공공재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으로서의 반WTO 투쟁

...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WTO의 협상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의료산업화전략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법인화하고 시장화하면 이는 더 이상 공공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WTO를 통해 초국적 자본에 개방하면서 국제법의 위상을 부여받게 된다.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넘기면 더 이상 공공서비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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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희 2005-10-31

인권키워드
인권, 자본, 에너지, 민주주의, 시장, 교육, 전기, 신자유주의, 한국, 산업, 정책, 복지, 생명, 육아, 의료서비스, 저항, 차별
성명/논평

[논평] 성락원 참사에 대한 시설공대위 논평-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불러온 예고된 참사

... 노인인 점이 이를 실증하고 있다. 게다가 성락원 측은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정신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는커녕 정신질환자를 의료보호할 수 있는 시설 외의 장소에 수용하는 것을 금지한 정신보건법 제43조를 위반하면서 불법수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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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시설, 참사, 가해자, 노인, 치료, 약자, 동료, 가해, 불법, 정책, 감시, 의료서비스,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사처벌, 사회복지시설,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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