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무책임한 인권운동가들?

  수사기관, 정보기관들이 권한을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졌더라도 영국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간 테러리스트 11명 중 몇 명은 사전에 적발했을 것이다. 이들을 제지하지 못한 것은 인권운동가들 때문이다. 그들은 수사기관, 정보기관의 권한확대 얘기만 나오면 반대한다. 참 무책임하고 철없는 자들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계수 2001-12-04

  인권키워드

  정부, 수사기관, 테러방지법, 미국, 국가, 감시, 국정원, 국회, 군대, 테러방지,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8호)

  긴급구속 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 ”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긴급구속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사건을 긴급구속이란 이름 하에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48시간 정도 법원의 통제 없이 구속하는 제도적 장치로 전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명백히 긴급구속의 요건을 위반하여 긴급 구속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20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검찰, 영장, 법원, 남용, 수사기관, 범죄, 안기부, 인권위, 경찰,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6호)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 필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인권상황은 과거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여러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관련법도 세계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변호사들은 93년도의 인권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제도, 가혹행위, 검찰,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인, 불구속수사, 사상, 수사기관, 아동,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집회, 차별, 노동법, 사전검열, 건강, 경찰, 약자, 생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 지적된다. 여권발급제한의 경우, 꽤 까다로운 절차를 밟는다. 즉, 경찰청이나 안기부 등의 수사기관이 여권발급제한 주무부서인 외교통상부에 요청을 하면, 외교통상부는 여권법 제8조 2항에 따라 법무부 검찰3과와 협의를 진행한다. 법무부 검찰3과에서는 또 국가보안법 관련 대상자들에 한해서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4년 12월)

  ... 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말과 글을 검열하고 감시하는 수사기관의 행태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사이버 감시에 허약할 수 밖에 없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현재의 법제도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위, 밀양, 참사, 이야기, 수사기관, 존엄, 사찰, 광화문, 사랑방, 권리, 에너지, 법, HIV/AIDS, 감시, 대통령, 저항, AIDS, HIV, 청와대, 연대, 감염, 검찰, 노동자, 망명, 사생활, 인권, 통신비밀, 질문, 운동, 제도, 감염인, 감청, 개인정보, 검열, 기업, 신문, 안전, 정보인권, 차별, 세계인권선언, 송전탑, 민주주의, 벌금, 쌍용차, 피해, 한국, 정책,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