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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적 보호는 인권이다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 보고서(2014년 8월)

  ... 일반적 용어는 광범위한 과거와 현재의 정책 접근을 표현하는데 사용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안전망”이란 용어의 접근을 옹호하는 쪽과 “사회적 포함”을 추구하고 “사회적 시민권”을 인정하려는 쪽 사이에 주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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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11-13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사회보장, 정책, 빈곤, 경제, 법, 사회안전망, ILO, 불평등, 소외, 건강, 개발, 불안, 한국, 연결, 언어, 교육, 노동자, 장애, 정치, 질병, 출산, 학습, 세계인권선언, 질문, 욕구, 제도, 국가, 주거, 선거, 성장, 실업, 조합, 시장, 연대, 성평등,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5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 수레처럼 요란한 신빈곤대책

  ... 공무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사회안전망에서 이탈한 계층은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대책을 지시한 이후부터란다. 그 이후 재정경제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2009년 업무추진계획’에서 10대 과제의 하나로 ‘서민생활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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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1-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일자리, 제도, 빈곤, 대통령, 최저임금, 국가, 이명박, 노동자, 임금, 권리, 가족, 국회, 기업, 불안, 미국, 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노동시장, 노인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1호)

  [벼리1] 포괄적 한미동맹, 총체적 인권파괴를 부른다

  ... . 사회공공재는 모두 민영화되고, 시장의 논리에 내맡겨지게 된다. 겨우 틀을 잡기 시작한 사회안전망도, 복지체계마저 후퇴하게 되는 것은 이미 멕시코의 사례로 충분히 알 수 있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경되고 미국의 요구와 이해에 따라서 전쟁기지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미국으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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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9-13

  인권키워드

  미국, 평택, 동맹, 인권, 저항, 대추리, 국가, 국방부, 민주주의, 한국, 지역, 평택미군기지, 경찰, 신자유주의, 중국, 마을, 철거, 전쟁, 평화, 아시아, 연결, 주민, 강제퇴거, 군대,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민영화,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평화적생존권, 불안, 수도권, 강제수용, 군산, 자본,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3월22일 인권시민단체기자회견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 의 대책을 통해 치안대책, 아동 여성에 대한 인권보장 체계 구축 등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일임을 자각하며, 이에 따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사형제,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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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2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여성, 정부, 인권, 불안, 범죄, 치안, 국가, 가해자, 존엄, 지역, 형벌, 사형제, 경찰, 가해, 한국, 감시, 교육, 노인, 법무부, 불평등, 사회안전망, 인권교육, 정치, 촛불, 사찰, 피해자, 권리, 상담,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952호)

  정리해고, 또다른 비극의 출발

  대우차 해고자, 총체적 '삶의 질' 후퇴

  ...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해고·실업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총체적 사회안전망 확충과 치유책들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방안으로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 강화 △실업급여 기간·수준의 재조정 △실업부조 제도 신설 △실업자에 대한 의료제도 개선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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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동자, 해고, 노동, 사회안전망,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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