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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9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빈곤을 대하는 두 얼굴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서 나타난 빈곤 인식

  ... 153만 명으로 줄어든 이유는 위의 모녀처럼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까다롭게 적용하여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만 이에 대해서 정부는 말하지 않는다. 이미 최저생계비 이하의 돈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의 권리가 없는 비수급 빈곤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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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2-10

  인권키워드

  일자리, 대통령,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권자, 권리, 빈곤, 임금, 청와대, 기업, 노동,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기준, 수급, 언론, 최저임금, 할머니, 치료,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66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활동 과정과 의미

  ... 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덧붙임박서연 님은 장애여성공감 연구정책팀 활동가입니다. 관련사이트장애여성공감관련자료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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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서연 2015-12-09

  인권키워드

  재생산권, 여성, 장애여성, 장애, 이야기, 국가, 낙태, 출산, 건강, 여성운동, 임신중절, 장애인, 법, 양육, 생명권, 성폭력, 섹슈얼리티, 인권, 낙태죄, 운동, 가족, 부양의무자, 비범죄화, 생명, 지역, 병원, 활동가, 재생산, 역사, 수도권, 피해,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세상 험해도 죽으라는 법은 없다?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3) 수급권자

  ... 자동차의 경우 100만원짜리 자동차가 있다면 월 소득이 100만원으로 환산된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에 충족해야 한다. 부모나 성인이 된 자녀가 있다면 일단 포기하는 게 상책이다. 자살이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대다수의 빈곤노인은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 자녀가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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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7-12-05

  인권키워드

  수급자, 법, 자살, 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이야기, 복지, 질병, 부모, 중증장애인, 낙인, 부양의무자,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권리, 집, 전세, 주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비범한 가족이야기 (300호)

  [비범한 가족이야기] 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말하다

  ... 되면 배우자의 기초생활수급권이 박탈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부모나 자녀와 같은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수급권이 박탈되는 제도적 문제 역시 심각하다. 결혼하게 되면 비혼 상태일 때보다 활동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도 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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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지 2012-05-30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돌봄, 이야기, 장애여성, 양육, 여성, 장애, 미혼모, 비혼, 가족구성권, 트랜스젠더, 운동, 의존, 레즈비언, 비혼모, 성별변경, 성소수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제도, FTM, 국적, 나이, 부양의무자, 언론, 젠더, 차별, 출산, 동성결혼, 독립성, 건강, 활동가, 재생산, 집, 일자리, 불안, 역사, 부모, 공동생활, 빈곤, 주거, 네트워크, 법, 연결, 성장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5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사각을 찾아서

  ... 조사를 받게 되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와 그 부양의무자는 금융거래 상황을 샅샅이 다 조사해도 좋다는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의심받을 것을 각오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하며 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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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4-07

  인권키워드

  법, 공무원, 상담, 한국, 연결, 수급자, 제도, 헌법, 빈곤, 감시, 부양의무자, 사생활, 수급, 파견,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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