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 는 경찰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안관찰은 국가보안법을 비롯 형법, 군형법 상의 반란죄 등으로 3년 이상의 금고나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람을 대상으로,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이에 보안관찰 처분자는 개인적인 만남, 여행, 모임 등에 대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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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4호)

  감시할 자유와 조작된 진리를 향한 익명의 헌신?

  [디카로 물구나무] 국정원 새 원훈의 진짜 뜻

  ... ·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각각의 직무범위에 ‘~등’을 넣어 사실상 이러한 제한을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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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0-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군형법, 사상, 수사기관, 영장, 사찰, 활동가, 권리, 불법,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제47조에 대해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은 군의 특성상 그 내용을 일일이 법률로 정할 수 없어…군통수작용상 필요한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는 논리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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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기본권, 범죄,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변호인, 장애인, 활동가,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조직, 벌점,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후원인 인터뷰

  '덕후'의 '빡침'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한다

  장예정 님을 만났어요

  ...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랑 ‘간접 차별’로 쓰고, 2학기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랑 ‘군형법 92조의 6’으로 썼어요. 군형법 리포트 서론은 선고 기자회견 다녀온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재밌어할 수 있는 줄 몰랐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성적 우선주의로 가는 게 얼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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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24-01-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성소수자, 재판, 종교, 세력, 군형법, 정치, 학교, 국가, 법외노조, 세월호, 이주민, 전교조, 파업, 휴가, 사형제, 경찰, 트랜스젠더, 무슬림, 스트레스, 탄압, 헌법, 총선, 제도, 가해, 법, 매체, 정책, 감옥, 낙태,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8월호)

  ... 로 한다는 말에서 우선적으로라는 단어가 기업에 부담을 주니 빼자는 말을 하거나, 인권위가 군형법 92조를 폐지하라고 낸 권고가 문제니 다시 해야 한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미흡한 NAP권고도 정부가 제대로 수용하지 않겠지만 권고안이 날로 뒤로 가서 걱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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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8-05

  인권키워드

  세월호, 사랑방, 참사, 교육, 유성기업, 권리, 더불어민주당, 노동자, 인권위, 기업, 인권, 이야기, 운동, 괴롭힘, 단어, 언론, 여성, 존엄, 진상규명, 광화문, NAP, 검찰, 광화문광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군형법, 노조, 농성, 단결권, 명예훼손, 사법부, 생명, 성폭력, 재난참사, 집회, 노동법, 반차별,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경찰, 진실, 애도, 평등, 월담, 부당해고, 시민사회, 시대, 조직, 헌법, 권력, 불법, 피해, 매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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