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국내 사형수 50여명…사형제 폐지돼야


"…매일 차디찬 독거실 냉방에 앉아 얼빠진 사람처럼 벽만 바라보며 고독함을 달랠 길이 없어 철창에 기대어 서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나의 삶을 저주하며 참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부산 주례구치소에 수감된 전재천 씨와 같이 매일 밤 형장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내 사형수는 현재 약 5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97년 12월 30일로 24명이 사형집행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97년 사형집행 이후 8명이 감형됐고 현 정권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유재건(국민회의) 씨 등 여․야 국회의원 91명은 '무기징역을 법정최고형'으로 하는 '사형폐지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15대 정기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법안이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엠네스티 한국지부측은 "현재 형법 외에도 백가지 이상 되는 각종 특별법이나 군형법, 국가보안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을 삭제해나가야 하며, 국가와 민간단체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권리조약이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홍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현재 총 105개국에서 사형을 금지하고 있고, 이 추세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