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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0호)

  3당 인권공약 빈곤

  국민회의,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 찬가지다. 국민신당은 “선진국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ILO조약 추가비준”을 공약하고, 교정시설 현대화등 수형자의 처우 개선 향상을 제시하고 있을 뿐, 별다른 인권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법개혁․노조정치활동 보장” 약속 이에 비해 국민회의는 상대적으로 인권보장측면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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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7

  인권키워드

  공약, ILO, 석방, 청소년, 빈곤, 한국,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불구속수사, 수형자, 안기부, 여성, 인권, 장기수, 휴가, 노동기본권, 사형제, 선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2일 ∼ 6월 9일)

  ... 림의 종묘 앞 여성 행위예술 방해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배상 판결(6.4)/ 법무부, 교정시설 의사 1명이 하루 296명 진료해 적정인원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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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0

  인권키워드

  전교조, 경찰, 국회, 위안부, 교육,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여성, 직권남용, 청소년,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44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⑥

  인간적인 처우 - 행형법

  ... 이에 대한 전문의의 치료를 받기는 더욱 어렵다. 97년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전국 39개 교정시설에 의사가 60명이 있으며, 의사 1인당 재소자 1,035명을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와의 교통 95년의 법개정으로 제도상으로는 이전보다 많은 접견 및 집필기회를 재소자에게 제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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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재소자, 남용, 징벌, 교정시설, 시설, 치료, 권리, 한국, 법, 검찰, 공무원, 교도관, 청원제도, 경찰

• 인권오름 > 일반 (302호)

  성별화된 국가폭력에 맞서기

  여성유치인 속옷탈의 국가배상소송 1심 승소에 부쳐

  ... 에게 불필요한 수치심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 내 여성수용자들은 1인당 3개의 범위 내에서 브래지어 소지가 허용되는 사실에서 경찰서 유치장 내 여성수용자들을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 내 여성수용자들과 달리 처우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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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13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인권위, 자살, 인권감수성, 교정시설, 유치장, 촛불집회, 성차별, 국가, 법무부, 수사기관, 자살예방, 집회, 감옥, 무죄추정, 물대포, 위법, 재판, 촛불, 행정명령, 질문, 시대, 학생운동,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 련, 최근(9일) 공개된 판결문은 그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그것이 가지는 한계까지가 이후 교정시설의 인권유린사건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감옥의 전근대적 관행에 대하여 '절반의 승리'를 거둔 주인공은 유득형(48세, 대전 거주) 씨. 그는 지난 87년 징역 2년에 보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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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국가, 고문, 재소자,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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