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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면 복권된 전과를 이유로 교원 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고용 상의 차별행위로, 이는 헌법 11조에서 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사건번호 2002진차47)이라며 구제조치 이행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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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6년 8월 사업보고

... 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하겠죠. 1.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높은 호응 속에 진행돼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가 주관한 초?중등 교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이 8월초 높은 호응 속에 끝났습니다. 이 연수에는 인권운동연구소와 인권교육실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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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8-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평택, 교육, 주거권, 강제퇴거, 성폭력, 청소년, 활동가, 청소년인권, 이야기, 대추리, 저항, 역사, 빈곤, 인권감수성, 저항권, 사랑방, 권리, 집, 신자유주의, 학교, 철거, 주민, 교원, 북한, 소년원, 지역, 학습, 한미FTA, 운동, 조직, 무시, 행진, 주거, 감시, 노동, 두발자유, 여성인권, 집회, 청소년운동, 촛불, 학생, 휴가, 평택미군기지, 경찰, 다짐,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평화, 불법, 국가, 법, 정책, 점거, 범대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2100호)

교사는 일요일에도 집회하면 안되나?

26일 교사대회 … 교육부, 단호한 조치 운운

... 대회(아래 교사대회)」를 열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교사대회를 사흘 앞둔 23일, 교육부 교원복지과 담당 사무관은 "집회에 참석하는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는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앞서 지난 10일 교육부는 16개 시도 교육청에 "교육정책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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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집회, 전교조, 불법, 교원, 학교, 노조, 불법집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4호)

“임용고시 철폐” 등 주장하며 또 분신

10일 오전, 광주교대 한상용 씨(23세, 사회교육 4)

... 그리고 전국 교대생들에게 보내는 유서를 써놓았다. 한씨가 분신한 광주교대학생들은 10일 '교원수 5년간 동결 철회, 교원의 안정적 수급 해결, 현 임용고시 철폐와 올바른 임용제도 마련, 교육재정 5% 확보' 등을 내걸고 8일째 수업거부 중이었다. 한씨는 대통령에 쓴 유서에서 위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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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11

인권키워드
대통령, 학교, 교원, 수급, 학생
인권하루소식 (2203호)

교육마저 시장판에 내놓는다?

외국인학교․학교기업 설치 허용…상품화․불평등 심화 우려

... 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0조 2항). ‘경제특구법안’의 경우 외국학교 법인이 경제특구 내에 초중등및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있고(20조),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은 학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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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국회, 불평등, 입법, 정부, 교원, 기간제, 집회,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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