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3호)

국제앰네스티 NEWS SERVICE / 1993. 10. 7.

한국 : 수십 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

... 강압적인 자백에 주로 근거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일관된 보고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소위 공산주의 사상을 버렸다는 ‘전향서’에 서명할 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조기 가석방되지 못한 수인들도 있다. 정치학도인 김성만과 황대권은 1985년 체포되어 북한에 국가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되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3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한국, 국가보안법, 북한, 장기수, 무기, 재판, 민주주의,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간첩혐의, 변호, 사상, 인권, 자백, 허위진술, 진실, 공약, 공산주의, 국제,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397호)

『역사 속의 성적소수자』

... 좀 먹고 놀림감이 된다'는 이유로 나찌에 의해 무차별 학살되었으며 미국 매카시 시대에는 공산주의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군과 정부에 의해 억울하게 추방됐다. 시대의 광기를 넘어 최근들어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 등의 선진국들이 동성애자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24

인권키워드
역사, 미국, 시대, 에이즈, 자살, 지역, 차별, 교육부, 공산주의, 학살, 민족, 한국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849호)

기무사, 민간인 수사하며 전향 강요

대전교도소측, 정화려 씨 고발장 전달 거부

... 96년 7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2차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북한의 주체사상 등 어떠한 사상을 가지든지간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것은 처벌된다"며 "사상 등의 전향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25

인권키워드
사상, 검찰, 권리, 헌법, 공산주의, 북한, 수사과정, 장기수,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2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존중 a. 언론 출판의 자유 국가보안법 하에 정부는 당국이 공산주의 또는 친북한적으로 간주하는 사상의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광범위한 해석이 반대되는 견해를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뉴스매체에 대한 직접 통제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3

인권키워드
여성, 종교, 집회, 경찰, 이주,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헌법, 언어,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49호)

학문목적 이적서적 소지, 국보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무리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 수사에 제동

... 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 등이 구입하거나 독서한 책들은 대부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공산주의 및 사회학에 대한 이론서인데다 자신들의 전공과 무관하지 않은 내용이 인정된다”며 “이를 이용해 토론 등을 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전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공산주의, 검찰,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