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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8호)

[여옥의 인권이야기]‘진실을 발설한 죄’가 더 무겁다?!

양심에 더 많은 형량을 부과하는 재판부

... 지 않게 때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인터뷰한 것에 대해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것은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의 무모한 강경진압으로 철거민들과 경찰이 죽은 이 마당에, 어느 누가 공권력 행사에 대해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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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옥 2009-02-04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공권력, 권리, 촛불집회, 검찰, 언론, 저항, 진실, 남용, 물대포, 용산, 재판, 전쟁, 정치, 집회, 참사, 체제, 활동가, 청년, 탄압, 헌법,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5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이랜드 점거 파업: 노동자 파업에 적대적인 경찰 공권력

... 업 노동자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조차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국가 공권력이 사실은 고용된 폭력집단과 별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노동자의 파업권에 적대적인 것은 경찰 공권력만의 문제는 아니다. 점거파업으로 가까스로 이루어진 노사 협상 중 공권력 투입을 공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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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7-08-02

인권키워드
경찰, 파업, 점거, 노동자, 공권력, 파업권, 체제, 권리, 생명, 집회, 노동조합, 홈에버, 농성, 대량해고, 민주노총, 불법집회, 비정규직, 시설, 여성, 용역, 인권, 전기, 무시,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23호)

분신노동자 양봉수 씨 사망

현중에 공권력 투입 예상

... 과 협의 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양봉수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할 것과 공권력의 철수를 요청했다. 한편, 울산지역에서는 이날 경찰이 현대중공업 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성중인 현총련의장 윤재건(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씨를 연행하려 공권력을 투입할 것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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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14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자, 노조, 병원, 경찰, 해고,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57호)

성추행 무혐의 처리 규탄

여성․인권단체, 검찰청 앞 시위

... 위 등 여성․인권단체가 주최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시위는 연세대 사태 당시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 고소․고발건을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리하자 이를 규탄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찰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2천2백만 여성의 사기를 무시해도 된단 말인가” “성폭력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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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4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공권력, 검찰, 성폭력, 실명제, 여성, 인권위, 피해자
성명/논평

[논평]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발표에 대해

... 등이 제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평화로운 집회시위 참여자 등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과 사설경비업체 등을 통한 물리력 사용이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 환경 옹호자들, 이주민 권리 옹호자들, 언론 종사자들, 학생인권 옹호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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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외 28개 단체 2013-06-07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한국, 밀양, 송전탑, 권리, 평화, 공권력, 언론, 학생인권, 시민사회, 탄압, 제주, 벌금, 마을, 이주, 예술, 서울시, 감시, 강정,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성소수자, 손해배상청구,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이주노조, 이주민, 인권, 장애, 집회,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건강,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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