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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1호)

  국가보안법, 니가 예술을 알어?

  미술인들, 11일까지 '국보법과 창작의 자유'전 진행

  ... 동력인 '상상력'을 위협하고 억압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시회에는 '이웃집에 온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 앞서가는 저 등산객 간첩인가 다시 보자!'와 같은 반공 포스터를 패러디한 작품도 눈에 띄었다. '손님'과 '등산객'마저 간첩인지 의심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국가 안보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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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간첩, 연대, 예술, 검열, 이념, 광장, 정당,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0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람들은 바로 공안기관이 주장하는 이른바 불순한 사람들 -북에서 남파된 간첩이라든가 불순, 좌익사범 등- 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안기부가 일반 국민들과는 동떨어진 기구일까? 안기부가 보유한 5천회선의 도청장치 국가안전기획부법은 제1조(목적)에서 “안기부의 역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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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고문, 노동법, 영장, 인권, 허위자백,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간첩혐의, 감시, 대법원, 변호, 사생활, 자백, 직권남용, 파업, 안보, 가해, 피해, 국가, 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54호)

  인권간행물(단체간행물)

  ... 사회개발에 관한 유엔세계정상회의 / 세계여성대회(129쪽) ■ 자료집2-신귀영 씨 일가 간첩 사건 재심 자료집(95.2) / 천주교조작간첩진상규명대책위원회(☎777-0643) 주요내용 : 재심청구서 / 신수영 진술서 / 신귀영 씨 일가 간첩 사건 재심 신청에 대한 의견서(남승택 신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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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4

  인권키워드

  간첩, 사형, 국가, 정책, 위안부, 지역사회, 할머니,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 설에 대한 사찰 준비작업 시작(11.18)/ 미 연방항소법원, 반테러법은 미국내 테러 및 간첩 혐의자 도청 등 감시활동과 관련 광범위한 권한 법무부에 부여한다 판결(11.18)/ 미, 영 정부에 이라크전 파병 공식요청(11.20)/ 독일, 이라크전 불참 원칙 재확인(11.2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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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6

  인권키워드

  이라크, 범대위, 노동자, 노조원, 이동권, 장애, 민변, 파병, 체류, 거부권, 서울시, 점거, 간첩, 검찰,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노조, 농성, 대통령, 법무부, 용산, 파업,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사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73호)

  “간첩이라고 밝히면 무조건 신고해야”

  함운경 씨 불고지혐의 징역 8개월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양승국)은 95년말 소위 ‘부여간첩’ 김동식 씨를 만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34) 씨에게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부분에 있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양승국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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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6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 북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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