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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다. 앞으로 네이스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가늠할 수 없다. 전교조가 오는 21일 연가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인권단체들도 18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지난 6월 11일 사랑방 활동가들도 참여한 가운데 졸업생 44명이 네이스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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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2일 ∼ 6월 9일)

  ... 업 시작(6.9) 2. '군국주의 일본, 리로리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올바른 한일관계를 촉구하는 성명 채택돼(6.4)/일 여·야, 압도적 찬성으로 전시대비법 국회 통과시켜…일 진보적 시민단체, '전쟁준비법'에 우려 표명(6.6)/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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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0

  인권키워드

  전교조, 경찰, 국회, 위안부, 공공성, 교육,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여성, 직권남용,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48호)

  지뢰 몇 개 빼고 네이스 재가동

  고2 이하도 네이스 허용…인권침해 항목 여전히 포함

  ... 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라며 조합원 연가집회를 비롯한 네이스 불복종 운동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일에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갖추지 않은 네이스 시행을 일선 교사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부당한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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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3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활동가, 운동, 학교,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종교, 체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43호)

  네이스 개인정보항목 잠정 중단

  교육부-전교조 협상 극적 타결…고3 인권침해문제 남아

  ... 인권의 새로운 척도를 제시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28일로 예정됐던 조합원 연가집회 계획을 철회했다. 인권단체들, "고3 개인정보 네이스 운영, 합의할 사항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결 내용에 대해 인권사회단체에서는 "일단 환영하지만, 네이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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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헤영 2003-05-27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전교조, 국가인권위원회, 체제, 기본권,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3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12일 ∼ 5월 19일)

  ... 14)/ 한총련 소속 대학생 1천여명, 저자세 방미외교 비판하며 광주 5·18 묘역 입구 집회…검찰, "전원 사법처리 방침" 으름장(5.18) 3. 누가 더 위험하지? 미, 내년 예산에 핵무기 관련 64억달러 배정(5.12)/ 사우디 수도 리야드 외국인 거주지 3곳에서 연쇄 자살폭탄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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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0

  인권키워드

  교육부, 대통령, 인권위, 전쟁, 이라크, 미국, 러시아, 테러, 통일, ILO, 에이즈, 전교조, 정상회담,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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