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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04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위 위원의 공정성 유지될 수 있을까

... 11조 '퇴직 인권위원의 공직취임 제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 위원은 퇴직 후 2년간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으로 임명되거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 유시춘, 유현 위원은 이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공무담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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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공무원, 인권위, 선거, 헌법재판소, 11조, 활동가, 권력, 기본권,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검찰, 국회, 대통령, 인권, 전쟁, 차별, 참정권, 평등, 정당,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50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26일 ∼ 2004년 2월 2일)

... 제외하고는 수용자 취침시 조도를 낮출 것을 권고(1.26)/ "미결수에게 교도소 내 종교교육과 집회 참여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 "기본권의 제한을 받는 기결수형자에 대해 종교집회 및 종교교육 참여를 허락하면서,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형자에 대해 불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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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차별, 청소년, 피해, 새만금, 주민, 정부, 일본, 감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무죄추정, 변호, 위법, 인권, 자살, 재일조선인, 집시법, 집회,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기본권, 미국, 검열, 촛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498호)

'반딧불', 인권현안 속으로 성큼

대테러조치에 대한 경고 <망각을 경계하라>

... 아니라 '인권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반딧불'을 밝힐 계획이다. 또한 '반딧불'을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 등 특정한 관객을 초청해서 영화를 통한 '인권교육'을 병행하겠다는 것. 한편, 이번 상영부터 '반딧불'이 처음 불을 밝혔던 광화문 아트큐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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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01-27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인권교육, 전쟁, 테러방지법, 법, 정부, 기업, 보복조치, 저항, 진실, 광화문, 권리, 약자, 역사, 무기, 테러
인권하루소식 (2496호)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 발생한 성직자 폭언·폭행에 대해 사과했고, 최 사회수석조정관은 재발방지를 위한 단속반원 재교육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제안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그 동안 오락가락했던 정부정책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든 파기될 수 있는 구두약속이 아닌 문서로 '재입국 확인서'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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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20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정부, 이주노동자, 제도, 미등록, 정책, 노동자, 농성, 농성자, 법무부, 인권, 재발방지, 산업연수생, 인권위, 단속, 국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2003년 기획르뽀 :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 하월곡동 그 현장을 가다

... 생계에도 못 미치는 빈곤 / 25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시급 / 28 하월곡동 이야기 ⑤ 교육권 -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 30 4. 기획좌담 - 하월곡동 이야기 취재후기 / 33 5. 조사활동을 마무리하며… / 41 [참고자료] 1. 성북구 하월곡동 상황 개괄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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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업반 2004-01-15

인권키워드
이야기, 권리, 빈곤, 주거권, 국가, 건강권, 노동, 교육권, 건강,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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