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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2호)

  <연재> '인권소식지'와의 만남 ③ 제주인권지기

  ... 인권지기>는 좀더 심층적인 보도와 기획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호에선 주민등록제도와 의문사를 주제로 한 기획을 마련했고, 주5일 근무제나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노동인권문제도 꾸준히 다루고 있다. 또한 지역 언론에서 단신으로 보도된 사안일지라도 그 중요성에 따라 상세하게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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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1

  인권키워드

  지역, 매체, 비정규직, 언론, 인권, 주민등록제도, 설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1호)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말로만 근로자, '인권보장' 미비

  ... 동할 수 있도록 해야 기업주에 대한 '노예적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산업연수생 제도 철폐는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지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골프장 경기보조원, 고등학생 실습생 등과 이주노동자의 이해는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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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0-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고용, 노동권, 권리, 정부, 노동자, 단체행동, 산업연수생, 민주당, 활동가, 근로,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 - 이금옥 (1998)

  ... 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 이 금 옥 (순천대 강사 / 헌법)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상전향제도의 폐지 1. 양심수와 사상전향제 2. 사상전향제도의 폐지 이유 Ⅲ. 준법서약제도의 도입 1. 준법서약서의 형식과 내용 2. 준법서약서의 수용 문제 3. 준법서약제도의 상반된 견해 Ⅳ. 사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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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헌법

•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에 기해 규제될 수 있다. ⒟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정부가 그 규제가 실정법에 명문화되어 있고 민주사회에서 정당한 국가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과해질 수 없다.2) 규제의 유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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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법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 내용과 주제 2)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통보 3) 장선우감독의 반론 나. 영화 상영등급제도의 도입경위 1) 사전검열에 관한 영화진흥법의 개정경위와 내용 2) 상영등급부여보류개정안에 대한 반발 다. 쟁점 1) 법근거의 부재 2) 상영등급부여보류규정의 위헌소지 III. 맺는 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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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검열,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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