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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3호)

  비전향장기수 전원석방 불투명

  조상록·손성모 씨 등, 준법서약 걸릴 듯

  ... 그 가족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러나, 조상록 씨의 석방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는 ‘북한에 가족을 둔’ 비전향장기수에 한해 준법서약 없이 석방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조 씨는 ‘남한에 가족을 둔’ 비전향장기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준법서약서가 석방의 조건으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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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4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간첩, 북한, 정부, 일본, 간첩혐의, 검찰, 고문, 사형, 여권, 영장, 자백, 장기수, 사상전향, 이야기,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80호)

  1998년 인권침해자 및 기여자

  ... 던 김대중 씨가 대통령 취임 이후 인권침해자의 반열에 오른 것도 주목할 일이다. 이는 새 정부 들어서도 인권정책의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오히려 정리해고 등에 의한 경제·사회적 권리의 박탈과 국가보안법 구속자 양산 등 인권이 후퇴하는 양상을 보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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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김대중, 대통령, 정리해고,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자, 법무부, 인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9호)

  명동성당 단식농성 돌입

  "양심수 처우 악화"주장

  ... 양심수 전원석방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4일 있었던 '의정부 양심수 폭행·부당징벌사건'<본지 10월 27일자 참조>과 8·15이후 양심수들의 처우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와 법무부당국에 대한 규탄농성으로 성격을 바꿨다. 농성단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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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0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인권시평> 그거 또 외우는 건가요?

  구속력 있는 법이나 조약을 놔두고 새삼스레 무슨 선언인가?

  ... 라 부모의 소유이자 교사의 지도와 처벌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법 조항을 손실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서명하고 비준한 국제조약인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전혀 써먹지 않으면서 ‘선언’을 들고 나온다면 그 선언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도덕적 권위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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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8-10-20

  인권키워드

  학생, 권리, 아동, 교육부, 법, 교육, 뉴스, 인권, 정부, 학교폭력,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신문, 체벌, 돌봄, 부모,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102호)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눈앞에

  반인도적 범죄 처벌·개인 제소 가능

  ... 고 있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과거사에 대한 재판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한국정부 적극 대처활동 이처럼 국제형사재판소 창설이 가시화된 것은 미국·영국·유럽 등 대다수 국가의 지지와 휴먼라이츠워치 등 전 세계 2백여 개 민간단체들의 압력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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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정부, 검찰, 범죄, 위안부, 평화,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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