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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7호)

  불교신자 김도형씨, 병역거부 선언

  불교-인권단체들, "언제까지 양심을 철창안에 가둘 건가"

  ... 김 씨는 민간인 신분으로 병역법상 입영기피죄로 민간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아직까지 경찰의 출두명령서는 발부되지 않은 상태다. 오태양 씨와 팃낙한 스님과의 만남이 병역거부를 결심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김 씨는 "군대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군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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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감옥, 군대, 병역,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재판, 경찰, 권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09호)

  4.3항쟁 온전한 복원, 남은 과제 많다

  우익 반발 딛고…진상보고서 한계 딛고 나아가야

  ... 연구원은 "4.3을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수난의 역사'로만 바라볼 뿐, 당시 미군정과 경찰 등 부당한 권력의 탄압에 저항했던 '항쟁의 역사'로서는 바라보지 못함으로써, 4.3의 온전한 진실을 드러내지 못했다"며 "지금의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이 당시 4.3항쟁의 주체들보다는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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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대통령, 역사, 제주, 학살, 정부, 국회, 탄압, 세력, 사상, 재발방지, 저항, 경찰, 진실, 헌법, 권력

•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 고문 피해자인 김삼석 씨는 "이제껏 고문 행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정보기관이 인권에 대해 무감각하고 고문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의문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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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법원, 배제,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의문사진상규명위 김준곤 상임위원 서면인터뷰

  김 위원이 보내준 서면 답변의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편집자주]

  ... 입증책임을 완화한다면 조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답 : 국가정보원, 경찰, 교도소 등 소위 권력기관에 대한 정보접근의 어려움을 상당정도 해결할 수 있다. 인권위의 입증 내지 소명에 있어서도 상당정도 탄력을 얻어 인권침해 행위가 있을 것이라 추정되지만 정보접근의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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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전환, 인권위, 경찰, 법

• 인권하루소식 (2179호)

  <논평> 의문의 죽음, 이젠 차별 없이 밝혀져야

  ... 기 위해 몸부림쳤다. 박영두, 최종길, 김준배, 인혁당 사건, 허원근… 중앙정보부, 군, 경찰, 교도소 등의 폭력과 고문, 조직적인 사건은폐의 조각이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은 진실에 눈을 떴고 국가권력이 저지른 악행에 소스라쳤다. 그러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미약한 조사권한은 막강한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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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9

  인권키워드

  진실, 공권력, 사상, 차별, 고문, 생명, 양심, 저항, 경찰, 진상규명, 사회주의, 체제, 운동, 권력, 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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